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 (2009-10-05)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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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지역마다 천차만별, 대전과 대구는 면제율 제로!...........................p.1
-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대우를 받는 것은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것!
- 전국 246개 지자체중 수수료 면제나 감면 조례가 아예 없는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40%에 해당하는 98곳(면제규정조례 105곤, 감면규정조례 43곳)!
-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제주·서울·부산은 90%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수수료 면제를 적용, 대전·대구·경북·인천은 10%미만으로 극히 저조, 대전·대구지역 면제되는 기초지자체 한 곳도 없어!
- 1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해도 년간 1,600여만원정도로, 재정부담 크지 않아!
-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교부금 교부를 위한 평가항목으로 산정하여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감면 혹은 면제 조례 제정토록 유도해야!
2.사건만 터지면 북한 탓, 알고 보면 허위정보! 이명박정부는 양치기정부!....................................................................p.10
- 북한 황강댐방 류는 수공(水攻)?, 알고보니 만수로 인한 방류!. 무방비 감시체계 잘못 저질러놓고도 북한에 덤터기 쒸우기인가!
- DDos공격, 북한과 그의 추종세력 소행이라는 국정원, 알고보니 북한과는 관련 없는 것. 정보력의 한계인가? 덤터기 쒸우기 인가?
- 세종시 원안추진 한다 해놓고, 뒤로 가서는 비효율 거론하며 수정추진 속내 내비치는 정부, 그래놓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겠는가?
3.규제의 전봇대 뽑겠다는 규제개혁 의지, 말로만인가?...p.12
- 규제개혁위원회,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인데도, 총117회로 월평균 9.8회의 분과회의 개최!
- 이명박정부 출범 해인, 2008년 총56회로 월평균 4.7회 개최,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109회 감소!
- 2009년 6월까지 총 18회로, 월평균 3회로 2008년에 비해 36% 감소!
- 분과위원회를 자주 개최한다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 결국 빈수레가 요란한 형상!
4.동해 표기오류 75.2%, 독도 표기오류 87.7% 시정 안되고 있어!...p.14
- 표기오류 발굴 대비 시정률 저조,
- 동해의 경우 최근 3년간 4,231건의 오류 발견, 시정은 24.8%에 해당하는 1,048건에 불과!
- 독도의 경우 270건 오류 발견해 16.3%에 해당하는 44건만 시정!
- 아직도 동해의 경우 75.2%, 독도의 경우 87.7%가 시정 안되고 있어!
- 정부는 문제생기면, “유감표명” 한마디 멘트면 할 일 다한 것!
- 열심히 노력하는 시민단체 지원예산 삭감은 부당, 적극 지원해야!
-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상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취시켜야!
5.MB물가관리, 슬쩍 포기, 생필품 물가관리, 사실상 포기상태!....p.18
- MB물가관리,사실상 포기선언, 물가관리 선언 후 관리 한 번도 못하고 백기투항!
- 52개 MB물가관리품목, 2009년에도 39개품목 올라, 돼지고가, 배추, 우유 순으로 올라!, 떨어진 품목은 7개에 불과!
- 현 정부의 물가관리정책은 사실상 부재상태!
- 정부의 시장통제는 당연한 것, 국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품목에 대해 메스를 대야!
-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대우를 받는 것은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것!
- 전국 246개 지자체중 수수료 면제나 감면 조례가 아예 없는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40%에 해당하는 98곳(면제규정조례 105곤, 감면규정조례 43곳)!
-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제주·서울·부산은 90%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수수료 면제를 적용, 대전·대구·경북·인천은 10%미만으로 극히 저조, 대전·대구지역 면제되는 기초지자체 한 곳도 없어!
- 1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해도 년간 1,600여만원정도로, 재정부담 크지 않아!
-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교부금 교부를 위한 평가항목으로 산정하여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감면 혹은 면제 조례 제정토록 유도해야!
2.사건만 터지면 북한 탓, 알고 보면 허위정보! 이명박정부는 양치기정부!....................................................................p.10
- 북한 황강댐방 류는 수공(水攻)?, 알고보니 만수로 인한 방류!. 무방비 감시체계 잘못 저질러놓고도 북한에 덤터기 쒸우기인가!
- DDos공격, 북한과 그의 추종세력 소행이라는 국정원, 알고보니 북한과는 관련 없는 것. 정보력의 한계인가? 덤터기 쒸우기 인가?
- 세종시 원안추진 한다 해놓고, 뒤로 가서는 비효율 거론하며 수정추진 속내 내비치는 정부, 그래놓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겠는가?
3.규제의 전봇대 뽑겠다는 규제개혁 의지, 말로만인가?...p.12
- 규제개혁위원회,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인데도, 총117회로 월평균 9.8회의 분과회의 개최!
- 이명박정부 출범 해인, 2008년 총56회로 월평균 4.7회 개최,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109회 감소!
- 2009년 6월까지 총 18회로, 월평균 3회로 2008년에 비해 36% 감소!
- 분과위원회를 자주 개최한다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 결국 빈수레가 요란한 형상!
4.동해 표기오류 75.2%, 독도 표기오류 87.7% 시정 안되고 있어!...p.14
- 표기오류 발굴 대비 시정률 저조,
- 동해의 경우 최근 3년간 4,231건의 오류 발견, 시정은 24.8%에 해당하는 1,048건에 불과!
- 독도의 경우 270건 오류 발견해 16.3%에 해당하는 44건만 시정!
- 아직도 동해의 경우 75.2%, 독도의 경우 87.7%가 시정 안되고 있어!
- 정부는 문제생기면, “유감표명” 한마디 멘트면 할 일 다한 것!
- 열심히 노력하는 시민단체 지원예산 삭감은 부당, 적극 지원해야!
-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상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취시켜야!
5.MB물가관리, 슬쩍 포기, 생필품 물가관리, 사실상 포기상태!....p.18
- MB물가관리,사실상 포기선언, 물가관리 선언 후 관리 한 번도 못하고 백기투항!
- 52개 MB물가관리품목, 2009년에도 39개품목 올라, 돼지고가, 배추, 우유 순으로 올라!, 떨어진 품목은 7개에 불과!
- 현 정부의 물가관리정책은 사실상 부재상태!
- 정부의 시장통제는 당연한 것, 국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품목에 대해 메스를 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