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 정부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08.4.30) 제대로 집행못해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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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08.4.30) 제대로 집행못해’
-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100억) 실집행률 11%로 그쳐, 아동실책대책 자문위원회는 발족이후(08.4.30) 회의실적 전무
정부는 지난해 4월 30일, 9개 관계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납치에 대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별첨)
주요사업으로 추진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확대사업은 2009년도 10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전국 1,408곳중 고작 142곳만 7월까지 완공되어 집행률이 11%에 그쳤다.(세부내역 별첨)
‘아동실종예방 자문회위원회’ 역시, 실종아동 찾기 신속대응 및 가족지원, 실종아동 발생예방 교육·홍보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복지부 아동청소년 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경찰청·교과부와 아동실종센터와 실종가족 등으로 구성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나, 작년 4월 이후 단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
이 지금 우리사회를 분노케 하는 ‘나영이 사건’은 작년 12월 11일 발생했다. 정부가 ‘아동·여성 보호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시점으로 8개월이 지난 후이다. 정부가 이 대책을 제대로 실천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100억) 실집행률 11%로 그쳐, 아동실책대책 자문위원회는 발족이후(08.4.30) 회의실적 전무
정부는 지난해 4월 30일, 9개 관계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납치에 대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별첨)
주요사업으로 추진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확대사업은 2009년도 10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전국 1,408곳중 고작 142곳만 7월까지 완공되어 집행률이 11%에 그쳤다.(세부내역 별첨)
‘아동실종예방 자문회위원회’ 역시, 실종아동 찾기 신속대응 및 가족지원, 실종아동 발생예방 교육·홍보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복지부 아동청소년 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경찰청·교과부와 아동실종센터와 실종가족 등으로 구성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나, 작년 4월 이후 단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
이 지금 우리사회를 분노케 하는 ‘나영이 사건’은 작년 12월 11일 발생했다. 정부가 ‘아동·여성 보호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시점으로 8개월이 지난 후이다. 정부가 이 대책을 제대로 실천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