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의회민주주의, 계속 폭력에 짓밟힐 것인가
의원실
2009-10-05 00:00:00
49
49
의회민주주의, 계속 폭력에 짓밟힐 것인가
○ 2008년 12월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여당 위원들끼리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회의실 문을 망치와 전기톱으로 때려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함.
○ 2009년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디어법 표결에 반대하며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언론노조원들이 국회 본청에 난입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여당 의원들과 뒤섞여 폭력사태가 발생함.
○ 2009년 9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종합격투기’, 대한민국 국회는 ‘온몸을 사용하는 스포츠, 난투극, 패싸움장소’, 국회의원은 ‘피를 봐야하는 욕망을 가진 자’라고 묘사하며 대한민국 국회를 ‘가장 무질서한 의회’로 선정함.
○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표결하는 것을 단지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해 저지하고, 이에 동조하는 노조원들이 국회에 무단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임.
○ 모든 사안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모두의 합의로 의결된다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든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폭력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피선거권 박탈 등 강력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고, 국회에 난입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함.
○ 2008년 12월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여당 위원들끼리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회의실 문을 망치와 전기톱으로 때려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함.
○ 2009년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디어법 표결에 반대하며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언론노조원들이 국회 본청에 난입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여당 의원들과 뒤섞여 폭력사태가 발생함.
○ 2009년 9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종합격투기’, 대한민국 국회는 ‘온몸을 사용하는 스포츠, 난투극, 패싸움장소’, 국회의원은 ‘피를 봐야하는 욕망을 가진 자’라고 묘사하며 대한민국 국회를 ‘가장 무질서한 의회’로 선정함.
○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표결하는 것을 단지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해 저지하고, 이에 동조하는 노조원들이 국회에 무단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임.
○ 모든 사안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모두의 합의로 의결된다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든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폭력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피선거권 박탈 등 강력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고, 국회에 난입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