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증가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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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언론★
[10.4 연합뉴스]박준선, 외투기업 노사분규 매년 증가
[10.4 아시아투데이]박준선, 4년간 외투기업 노사분규 4배로 급증
[10.4 YTN]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증가
외국인 투자기업 내 노사 분규가 매년 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이 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05년 5건, 2006년 14건, 2007년 14건, 2008년 1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 15건이 발생했다.
작년과 올해의 경우 노사분규가 발생한 외투기업은 1곳 빼고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노사분규의 원인은 임단협 결렬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수합병, 회사매각, 공장이전 등에 따른 정리해고 및 고용안정 문제가 18건이었다.
또 노사분규로 4곳의 외투기업이 사업장을 철수했으며 매각을 철회한 곳도 2곳이었다. 평균 파업기간은 36.8일로 6개월 이상 장기파업이 발생한 사업장도 2곳이었다.
한편 외투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 결과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경영 활동 중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행정절차 및 정부서비스의 부족(19.7%)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사업계획 결정시 노사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업의 비율은 75%였고 이중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88%로 더 많았다.
또 2000∼2006년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의 연평균 근로자 증가율은 2.5%였으나 같은 기간 외투기업의 고용증가율은 3.7%로, 16만4천여명의 순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외투기업이 우리나라 사업체 평균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고용 안정성 또한 높다"며 "외투기업의 경우 노사분규 발생시 외국자본 투자 감소와 국가이미지 실추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