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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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운동 참여도 금지시켜야
- 매니페스토운동에 참여하는 지역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 공정성' 의심스럽다’
- 선관위의 자치단체의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의
선거부정감시단 참여 금지 조치는 긍정 평가
2. - 보궐선거, 원인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3년 이후 7년간 재·보궐선거로 혈세 1,446억원 낭비
- 주민의사와 상관없는 선거법 위반 및 본인 출세용 많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
재정 열악한 지자체 ‘흔들’
3. - 선관위는 10월 재보선 및 2010 지방선거 앞두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 기울여라
- 노인인구 많은 농어촌지역 투표율 제고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하라
- 금품선거의 온상인 공공조합장 선거관리에도 만전 기해야
4. - 선관위의 재외국민투표권 부작용대책만으로 부족,
인력 증원 통해 준비에 만전 기해야
- 불법 · 부정선거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 강구도 필요
5. - 2010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기초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만전 기해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불법 · 탈법적인 활동 예방
강화도 필요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