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허위 ․ 날조 보고서로 일관한 장애인실태조사보고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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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날조 보고서로 일관한 장애인실태조사보고
- 국감지적사항 미이행 및 국회의원 기망행위로 책임자 문책해야 -
2008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28배나 많다는 점과 장애인생활시설내의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전국장애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체 342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장관이 국정감사 시 확답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8년 12. 15～2008. 12. 23까지 가장문제가 있다는 9개 시설로 제한하여 제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에 본 위원은 1차 조사결과 체벌․폭행 등 인권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재차 지적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 2. 20～ 2009. 4. 30까지 제1차 실태조사에 포함한 9개 시설을 포함한 342개 시설에 대한 제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9. 9. 초경 장애인정책국장이 직접 찾아와 대면보고 자료로 제출하였음.
1차와 2차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할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표현문구 자체가 동일하다는 것은 2차 보고서가 1차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며 일부만 짜집기하여 재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임.
- 국감지적사항 미이행 및 국회의원 기망행위로 책임자 문책해야 -
2008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28배나 많다는 점과 장애인생활시설내의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전국장애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체 342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장관이 국정감사 시 확답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8년 12. 15～2008. 12. 23까지 가장문제가 있다는 9개 시설로 제한하여 제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에 본 위원은 1차 조사결과 체벌․폭행 등 인권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재차 지적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 2. 20～ 2009. 4. 30까지 제1차 실태조사에 포함한 9개 시설을 포함한 342개 시설에 대한 제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9. 9. 초경 장애인정책국장이 직접 찾아와 대면보고 자료로 제출하였음.
1차와 2차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할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표현문구 자체가 동일하다는 것은 2차 보고서가 1차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며 일부만 짜집기하여 재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