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정책자료집 1(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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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년 8월에 발표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은 한나라당 정부가 향후 5년간 실천할 장애인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점추진과제로서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를 내세우면서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통해서 서비스 전달 효율성 확보’라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생활상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전환하는 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는 동일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기에 새로운 기구가 늘어나는 단순논리로 볼 것이 아니다. 무엇이 실용적이고 국민에게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미와 원칙, 현황과 문제점의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8월에 발표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은 한나라당 정부가 향후 5년간 실천할 장애인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점추진과제로서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를 내세우면서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통해서 서비스 전달 효율성 확보’라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생활상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전환하는 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는 동일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기에 새로운 기구가 늘어나는 단순논리로 볼 것이 아니다. 무엇이 실용적이고 국민에게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미와 원칙, 현황과 문제점의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