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정책자료집 2(저출산대책 현황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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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현황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Ⅰ. 한국사회 저출산 현황
1. 현황 및 전망
□ 합계출산율이 ’83년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05년 세계 최저수준 1.08명에 도달
○ ’06년부터 범국가적 대책을 추진하여 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대체수준 및 OECD평균(1.6명)에는 크게 미달
○ 2006년, 2007년 2년 연속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한 바 있으나 2008년 합계출산율은 다시 1.19명으로 하락
Ⅰ. 한국사회 저출산 현황
1. 현황 및 전망
□ 합계출산율이 ’83년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05년 세계 최저수준 1.08명에 도달
○ ’06년부터 범국가적 대책을 추진하여 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대체수준 및 OECD평균(1.6명)에는 크게 미달
○ 2006년, 2007년 2년 연속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한 바 있으나 2008년 합계출산율은 다시 1.19명으로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