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국감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모두 보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원흥이방죽 주변 두꺼비서식지 보존연구 방안

○ 금강유역환경청장께 청주산남3지구 원흥이방죽 주변 두꺼비서식지 보존방안에 대해 질의
합니다.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두꺼비 집단산란지 및 서식지로 확인된 원흥
이 방죽 1,600평과 주변지역 1만2,000평(임대공동주택단지와 검찰청 부지 일부)에 대해 보존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토지공사는 택지분양이 끝나(’02.10～’04.5.25)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곤란하며, 대체
산란지 및 생태통로(각각 3개소)를 조성하여 두꺼비의 서식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맹꽁이서식지 정밀조사 최종보고서가 지난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보고서
를 검토한 견해는 어떠하며, 훼나무골 공사재개 및 두꺼비 보전방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기 수립된 이동통로 및 산란지 조성 등 대책외에 추가적인 대책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
변 바랍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두꺼비 서식지 보존과 관련하여 입주자에 대한 토지매각이 끝난 상
태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공사, 시민단체, 토지 매수자 등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변경협의를 요청하게 될 가능성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