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안규백의원]1년 6개월 표류하는 국방정책-②스마트파워로의 국방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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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표류하는 국방정책 - ②
스마트파워로의 국방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 대통령이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직접 입안하라!
- 대통령직속의 국방개혁자문위를 구성해야!
국방개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직속의 자문위를 구성하여 대통령이 직접 통수권자의 국방개혁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위협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전력증강 순위를 결정하고, 민간아웃소싱의 활성화를 통한 국방조직슬림화, 국방문민화를 부활할 수 있는 개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요전투체육시간을 부활해야 !
정신전력시간을 보충한다는 미명하에 폐지되었던, 전투체육을 부활시켜야 한다. 수요전투체육시간은 지난 40여년이상 군의 가장 성공한 정책이었다. 국방부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국방부도 환경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 - 환경과를 설치해야!
주한미군기지이동과 육군부대 통폐합에 따른 각군의 토양문제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내의 환경과를 독립시켜 군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환경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훗날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4. 복지는 군 사기의 필요충분조건 - 전세자금을 현실화하여 군관사를 해결해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BTL 관사 신축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천문학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국방비의 압박이 될 것이다. 또한 신축군관사 사업들은 운영유지비와 30년 후 새로운 신축소요 등의 예산이 수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군관사 확보의 정책을 과감히 전환하여, 부대이전, 운영비소요 등의 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현실화시켜 조속한 시일에 군관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5. 장병건강이 최우선 - 식검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장병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도입한 식품검사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병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