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안규백의원]1년 6개월 표류하는 국방정책-③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 - 퇴행하는 국방 문민화 -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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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
- 퇴행하는 국방 문민화 -
1. 법과 규정을 어긴 국방부 인사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과 ‘국방부 정원표’에 민간직위로 편성되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현역군인들이 보임하고 있다.
사례:정책관리팀장, 정책기획과장, 국제평화협력과장, 전력계획팀장, 물자관리과장
2. 국회 의견도 무시한 근거없는 차장직위
‘07년 결산에서 국방위가 직위폐지 요구한 차장직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직위이고, 현역군인(육군 준장)들만 보임하고 있다.
사례:정책기획차장, 국제정책차장, 군비통제차장
3. 국방부 실장급 직위, 사실상 80% 육군
국방부 실장급 직위 중 실질적 80%가 육군출신이다. 9월 중순까지, 국방부 실장은 한시적 직위인 국방개혁실장을 포함하면 5개인데 이중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하면 육군소장출신 또는 현역 육군중장이었다.
사례:국방개혁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등(육군 소장출신), 국방정책실장(공석, 前 김상기 육군중장(09년 9월 14일 3군사령관으로 보임)), 기획조정실장(일반직 공무원)
4. 공무원과 군인을 선택하는 국장급 이상 선택직위, 83% 현역 군인
국방부내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군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직위는 총 6개이다. 이 중 83%이상은 현역 군인이 보임하고 있는데, 국방개혁실장이 육군소장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100% 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례:국방개혁실장(육군소장 출신), 국방정책실장(공석), 정책기획관, 전력정책관, 군수관리관, 국방운영개혁관(현역 소·준장)
5. 09년 국방부 조직개편시 공무원 직위만 감축
올해 5월, 국방부 조직개편 시 창의혁신담당관 등 6개 공무원 직위만 감축하였고, 현역 군인 보직은 단지 국제군축과장에서 비확산정책과장으로 변경만 하였다.
사례:창의혁신담당관, 운영평가담당관, 전력유지예산담당관, 정책홍보과장, 군수정보화팀장, 환경보전과장
6. 09년까지 직급별 70%이상 문민화를 무시하는 국방부 정원표
국방부는 작년 3회, 올해 1회 정원표를 수정하였으나, 변함없이 국장급 18개 직위 중 8개 군인 직위(44%), 과장급 70개 직위 중 24개 군인 직위(34%)로 편성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올해까지 직급별 70%이상 문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어야 하나, 직급별 30%인 군인직위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정원표를 구성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책기관으로 전문 공무원들 위주로 정책행정을 하기위해, 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국방부 직급별 70% 문민화를 올해 안까지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