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유정현의원] 중앙선관위 질의요지
의원실 2009-10-05 00:00:00 47
1. 선거 관리 불용 예산 매년 증가(최근 3년간 3.5배 증가)
-예산 불용률: 06년(3.9%)→ 07년(9.2%)→ 08년(14.9%)

2. 선거는 위원회 명절?, 물품초과 취득, 목적 外 사용 반복
- 휴대폰, 헬스장비, 사무용품, 자동차, 의류 등 계획 대비 약 12억 9천 초과
- 선거경비로 테니스장 펜스 교체, 테니스 대회 참가, 사무용품 구입

3. 투표용지 관리 실태 엉망, 전면 실태조사 해야
- 인쇄 계약 법령 위반 다수, 자체 감사대상 시도 위원회 다수 적발
- 인쇄 및 관리 지침 위반, 감사 대상 8개 시도원회 중 3개 위원회 적발

4. 장애인 참정권 확대, 적극적인 관심 가져야
- 중앙 위원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0.69%, 각급 위원회 평균 2.46%
-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刑 공보 발송 시 잘못된 후보자 정보 전송

5. 사전투표제도 도입해야
- 단일선거구(보궐선거 우선)에 우선 도입

6. 후원인 편의를 위해 후원금, 기탁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필요

첨부파일
선관위+질의+요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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