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성조의원]‘주민소환제 오 · 남용’개선돼야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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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뒤흔드는 ‘주민소환제 오·남용’개선돼야
- 투표율 11%에 혈세 11억6천만원 낭비, 선거관리비용은 전부 해당 지자체가 부담
- 투표 부결시, 소환청구자에게 비용 전체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하는 방안검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