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노철래의원]10월 5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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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 옥외집회 금지한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법적용 시기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다.
-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국선대리인 선임율 최근 3년간 평균 30%,
09년도 13.5%로 대폭축소 되고 있어 제고 대책 필요하다.
- 재판관 1인당 사건 배당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평균 심사처리기간은 07년에 비해 09년, 9개월이 늘어났다.
- 헌법재판소 사법부로부터 완전한 중립은 인적구성부터 시작해야..
- 법에도 근거 없는 변형결정 최근 5년간 22%,
국민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책 마련해야 한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사문화되고 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 옥외집회 금지한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법적용 시기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다.
-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국선대리인 선임율 최근 3년간 평균 30%,
09년도 13.5%로 대폭축소 되고 있어 제고 대책 필요하다.
- 재판관 1인당 사건 배당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평균 심사처리기간은 07년에 비해 09년, 9개월이 늘어났다.
- 헌법재판소 사법부로부터 완전한 중립은 인적구성부터 시작해야..
- 법에도 근거 없는 변형결정 최근 5년간 22%,
국민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책 마련해야 한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사문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