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안규백의원]1년 6개월 표류하는 국방정책-①국방개혁ㆍ국방문민화ㆍ3군균형발전ㆍ정신교육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군은 지금 총체적 표류상태!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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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ㆍ국방문민화ㆍ3군균형발전ㆍ정신교육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군은 지금 총체적 표류상태!
1. 표류하는 국방개혁 - 대통령의 돈타령에 국방개혁 사라지다!
2년동안 국방부와 대통령의 돈싸움에 결국 국방개혁기본계획과 ‘10~’14 중기계획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방개혁의 주요 정책들이 2020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결국 2025로 국방개혁의 기간이 늘어져버린 것이다. 이는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붕괴와 국방계획이 부재함를 말함이며, 현정부의 국방개혁의지가 실종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표류하는 국방문민화 - 또 다시 계속되는 육민화의 악습!국방부 실장급 직위 중 80%가 육군출신, 법적 근거없는 차장직위가 모두 현역육군장성, 국장급이상 7개의 민간과 군인의 선택직위중 무려 70%이상이 육군출신, 민간직위임에도 인사규정을 어기고 육군을 임명한 직위 5개, 군인과 민간인 모두 가능한 과장급 이상 직위의 57%가 현역육군으로 보임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지원조직으로, 문민화에 박차를 가하고, 현역군인들은 야전에 배치해야 한다.
3. 표류하는 합참의 3군 균형발전 - 육참이 부활되다!
2008년 말 합참에서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각군의 필수직위를 지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주요 작전라인이 모두 육군필수직위로 선정되었다. 합동작전본부장, 정보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 작전처장, 합동작전과장, 작전계획과장 등 합동성이 요구되는 작전직위가 모두 육군직위인 것은 합참이 아닌 합동성을 포기한 ‘육참’이라는 기형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4. 표류하는 민관군통합방위태세 - 임진강 사태에 군의 도의적 책임만?
합동참모본부의 “침투 및 국지도발 유형별 대응조치”의 임진강 수위상승에 대한 대처는 3군사령부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은 사건 발발 후 보고체계의 지연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데 일정정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대응조치계획에 나열된 지휘관들과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민관군통합방위태세여 큰 구멍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방부와 군은, ‘군은 군일뿐 민간은 수자원 공사’라는 잣대보다는 평상시의 민관군통합방위태세의 뜻을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