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고승덕 의원] 저출산 해소 정부 대책은 저소득층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바라 볼 것 요구.
의원실
2009-10-05 00:00:00
49
49
1) 정부 저출산 대책은 ‘출산 지원책’이 아니라
‘저소득층 복지대책’ 수준에 불과.
⇒ 국민들이 획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내놔야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정부 100% 지원
-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와 같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 세율 차등 적용
2) 개헌은 시대적 소명.
국회가 주축이 돼야 하지만 정부도 총리실 차원에서 개헌 준비 TF팀 만들어 준비해야
3) 방학 중 밥 굶는 학생 없도록 중앙정부 관심 절실
4) 프로야구 지방 구장 시설 조속히 보수해야
국회 정무위 고승덕 의원(서울 서초을)은 2009년 10월5일 국회 정무위 2009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해소 정부 대책은 저소득층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바라 볼 것을 주문 했습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데도, 정부 대책은 오히려 뒷걸음 질 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위원회가 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조정되고, 정책본부가 정책국 수준으로 격하되며, 관련 인원이 크게 주는 등 범 정부 차원의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 의원은 현 정부 대책이 세부적, 지엽적, 단기적 대책은 많으나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하는 정책이 부족해 국민들의 감동을 못 받고 있다고 현 대책을 평가했습니다.
정책 대안으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점화하고, 저출산대책은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맞벌이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식의 출산에 따른 세제지원 강화를 주장 했습니다.
고 의원은 또 현 시점에서 정치인의 최대 소명 중 하나는 개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기본권이 생겨나고 기존 기본권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의 정치적 책임성 약화와 더불어 대통령직을 향한 지나친 권력경쟁으로 인한 국민 통합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시급합니다.
고 의원은 개헌은 국회가 주축이 돼야 하지만 정부도 총리실 차원에서 개헌 준비 TF팀 만들어 준비 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아울러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비가 편성되지 않아 전국 수 십 만명의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방학 때 밥 굶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방학이 서러운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저소득층 복지대책’ 수준에 불과.
⇒ 국민들이 획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내놔야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정부 100% 지원
-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와 같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 세율 차등 적용
2) 개헌은 시대적 소명.
국회가 주축이 돼야 하지만 정부도 총리실 차원에서 개헌 준비 TF팀 만들어 준비해야
3) 방학 중 밥 굶는 학생 없도록 중앙정부 관심 절실
4) 프로야구 지방 구장 시설 조속히 보수해야
국회 정무위 고승덕 의원(서울 서초을)은 2009년 10월5일 국회 정무위 2009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해소 정부 대책은 저소득층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바라 볼 것을 주문 했습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데도, 정부 대책은 오히려 뒷걸음 질 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위원회가 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조정되고, 정책본부가 정책국 수준으로 격하되며, 관련 인원이 크게 주는 등 범 정부 차원의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 의원은 현 정부 대책이 세부적, 지엽적, 단기적 대책은 많으나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하는 정책이 부족해 국민들의 감동을 못 받고 있다고 현 대책을 평가했습니다.
정책 대안으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점화하고, 저출산대책은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맞벌이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식의 출산에 따른 세제지원 강화를 주장 했습니다.
고 의원은 또 현 시점에서 정치인의 최대 소명 중 하나는 개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기본권이 생겨나고 기존 기본권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의 정치적 책임성 약화와 더불어 대통령직을 향한 지나친 권력경쟁으로 인한 국민 통합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시급합니다.
고 의원은 개헌은 국회가 주축이 돼야 하지만 정부도 총리실 차원에서 개헌 준비 TF팀 만들어 준비 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아울러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비가 편성되지 않아 전국 수 십 만명의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방학 때 밥 굶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방학이 서러운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