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규성의원]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질의 요지
의원실 2009-10-05 00:00:00 51
1. 4대강 보와 유속 그리고 환경문제
- 마스터플랜, 환경영향평가에 유속과 이에 따른 환경문제 거론 없어, 4대강 사업은 부실 졸속 사업.

2. 4대강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문제점
- 홍수예방으로 시작된 4대강 사업, 4대강을 땅투기 개발투기의 온상으로 만들려는가...

3. 4대강 사업의 위법성
- 4대강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법을 어긴 위법한 사업.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위치 결정
- 혁신도시 선도이전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위치결정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5. 인천공항철도 부실특혜의혹의 핵심인 공사비 부풀리기 진상을 규명할 하도급내역을 공개해야...

6. 보금자리 주택 문제
- 속도전으로 치르는 보금자리주택정책, 도리어 땅값· 집값 상승 부채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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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국감+보도자료(국토해양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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