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홍정욱의원] 외교통상부,오류투성이 위기대응 매뉴얼 5년간 방치
"외교통상부, 오류투성이 위기대응매뉴얼 5년간 방치"

-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신고서를 여행객에게 받도록 의무화
- 재외국민 철수, 공관 폐쇄 및 철수 등의 조치 시행되지 않아
- 사라진 국가안전보장상임위와 없는 직원 명단도 버젓이 기재

- <3단계-경계> 조치의 혼선
- <4단계-심각> 조치의 비현실성
- 결정체계와 조직구조 상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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