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 강성종]국세청,서울청,중부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6 00:00:0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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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기관 : 국 세 청
1. 합법적인 교차 세무조사 이용한 표적세무조사 (1P)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서거의 단초 제공
2. 국세청"영남출신의 집결체","MB정부의 꼭두각시"(5P)
고위직 영남이 63% 독차지, 호남·충청은 각 3명으로 11% 차지,
영남 출신 17명중 TK출신 11명으로 전체 40.8% 차지.
3. 국세행정위윈회 위원도 코드인사 (8P)
민간위원 9명중 4명, 친MB · 한나라당 성향 인사
4. 김&장 출신 납세자 보호관, 김&장의 사익(社益)화 우려.(10P)
1> 전국 납세자보호위원회 54%가 세무사,
2> 김&장 출신 납세자 보호관,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보호 가능한가?
3> 김&장, 2년간 200억 이상 쟁송 종료사건 전부 승소,
국세청 고위직 출신 고문 활동 덕분?
이지수 납세자 보호관 임명, 김&장의 사익(社益)화 우려.
5. 국세청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 (16P)
1. 감사원 감사 징계는 100%, 자체감사 징계율은 0.9%
2. MB정부 이후 금품수수에 따른 공직추방 비율 감소.
6. 중부청 징수율 가장 저조, 징계율은 가장 높아. (19P)
7.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찰의 압수수색 (22P)
1. 합법적인 교차 세무조사 이용한 표적세무조사 (1P)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서거의 단초 제공
2. 국세청"영남출신의 집결체","MB정부의 꼭두각시"(5P)
고위직 영남이 63% 독차지, 호남·충청은 각 3명으로 11% 차지,
영남 출신 17명중 TK출신 11명으로 전체 40.8% 차지.
3. 국세행정위윈회 위원도 코드인사 (8P)
민간위원 9명중 4명, 친MB · 한나라당 성향 인사
4. 김&장 출신 납세자 보호관, 김&장의 사익(社益)화 우려.(10P)
1> 전국 납세자보호위원회 54%가 세무사,
2> 김&장 출신 납세자 보호관,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보호 가능한가?
3> 김&장, 2년간 200억 이상 쟁송 종료사건 전부 승소,
국세청 고위직 출신 고문 활동 덕분?
이지수 납세자 보호관 임명, 김&장의 사익(社益)화 우려.
5. 국세청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 (16P)
1. 감사원 감사 징계는 100%, 자체감사 징계율은 0.9%
2. MB정부 이후 금품수수에 따른 공직추방 비율 감소.
6. 중부청 징수율 가장 저조, 징계율은 가장 높아. (19P)
7.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찰의 압수수색 (2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