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전여옥의원]68조 규모 국민주택기금 안정성 무시 운용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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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기금 운용의 제1원칙 안정성 흔들흔들
● 국민주택기금은 매머드급 특수목적 사업성 기금이다. 국내 사업성 기금 39개중 가장 큰 자산 규모인 6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성 기금은 그 특성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민주택기금의 자산운용지침상에도 자산운용원칙에서 안정성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제1원칙인 안정성이 무시되고 있다.
특정 금융기관 몰아주기
● 국민주택기금은 중장기자산의 42.5%를 우리은행에만 집중 예치하고 있다. 이는 무려 2628억원에 해당된다. 또한 작년에는 Wrap 투자 자금의 무려 71%인 2120억을 굿모닝신한증권에 집중시켰다.
안정성 평가 요소는 뒷전, 제대로 된 평가활용방안도 없어
● 투자 운용사 관리에 있어서도 안정성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명목상 운용사의 안정성을 평가,반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심의에 있어서 안정성은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며, 수익률만 강조하고 있다.
● 국민주택기금은 매머드급 특수목적 사업성 기금이다. 국내 사업성 기금 39개중 가장 큰 자산 규모인 6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성 기금은 그 특성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민주택기금의 자산운용지침상에도 자산운용원칙에서 안정성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제1원칙인 안정성이 무시되고 있다.
특정 금융기관 몰아주기
● 국민주택기금은 중장기자산의 42.5%를 우리은행에만 집중 예치하고 있다. 이는 무려 2628억원에 해당된다. 또한 작년에는 Wrap 투자 자금의 무려 71%인 2120억을 굿모닝신한증권에 집중시켰다.
안정성 평가 요소는 뒷전, 제대로 된 평가활용방안도 없어
● 투자 운용사 관리에 있어서도 안정성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명목상 운용사의 안정성을 평가,반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심의에 있어서 안정성은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며, 수익률만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