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홍정욱의원]탈북자 생계급여 부정수급 최대 연 100억원 이상 추정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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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생계급여 부정수급 최대 연 100억원 이상 추정"
- 통일부 전산망에 따른 실업률 48~55%로 실제 실업률과 약 40%p 차 추정
- 연간 114~157억원 가량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가능성 있어
- 통일부 전산망에 따른 실업률 48~55%로 실제 실업률과 약 40%p 차 추정
- 연간 114~157억원 가량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가능성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