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전여옥의원]뻥튀기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계획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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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0만㎡(천이십만평) 수요가 있다며 저가의 임대산업용지를 10년간 3,300만㎡(천만평)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엉터리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 수요조사서에서 연간 예상임대료를 ㎡당 1,500원~ 2,000원으로 거짓으로 제시하고 실제 임대료는 2,600원에서 42,000원으로 공급하였다.
7,800억원이 들어간 2008년 임대율 42%에 그쳐
부천오정, 남양주 팔야, 장동유통 지구는 임대실적 ZERO
U턴기업 신청도 ZERO
● 결국 08년 공급지역 임대율은 09년 8월말 기준 42%에 불과했다. 특히 부천오정 등 일부지역에서는 신청기업도 없었다. U턴기업에게는 1순위의 우선순위를 주고 있었지만 U턴기업 유치실적은 전무했다. 아예 신청기업조차 없었다.
늘어난 3,300만㎡ 공급 적자를 메우려
1%의 임대료를 3%로 올려
● 근거 없이 증가된 천만평을 공급해서 늘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에서 3%로 올렸으며 이는 낮은 임대율의 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임대료 1%였던 06~07년 임대율 97%, 임대료 1%시 9,000억원 적자 증가)
● 수요조사서에서 연간 예상임대료를 ㎡당 1,500원~ 2,000원으로 거짓으로 제시하고 실제 임대료는 2,600원에서 42,000원으로 공급하였다.
7,800억원이 들어간 2008년 임대율 42%에 그쳐
부천오정, 남양주 팔야, 장동유통 지구는 임대실적 ZERO
U턴기업 신청도 ZERO
● 결국 08년 공급지역 임대율은 09년 8월말 기준 42%에 불과했다. 특히 부천오정 등 일부지역에서는 신청기업도 없었다. U턴기업에게는 1순위의 우선순위를 주고 있었지만 U턴기업 유치실적은 전무했다. 아예 신청기업조차 없었다.
늘어난 3,300만㎡ 공급 적자를 메우려
1%의 임대료를 3%로 올려
● 근거 없이 증가된 천만평을 공급해서 늘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에서 3%로 올렸으며 이는 낮은 임대율의 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임대료 1%였던 06~07년 임대율 97%, 임대료 1%시 9,000억원 적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