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전여옥의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추진 따로따로
● 전국적으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에 총 1조4천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전국 25개 교통정보센터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종 교통 사이트 난무,
방문객 없는 ‘유령’사이트 4곳

● 도로공사의 경우, 전국 25개 교통정보센터 가운데 13개만 연계 운영하고 있다. 교통정보를 통합해 줄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으로는 총 23개의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으며, 사이트 간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중 일일방문객이 100명도 되지 않는 홈피는 4곳이나 된다.
(일일방문객 충주 17명, 과천 21명, 안산 75명, 원주 83명)

국토부, 경찰청의 치킨 게임 - 결국엔 국민이 피해

● 교통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는 이유는 ITS 설립과정에서 국토부와 경찰청간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도와 고속도로 위주의 정보를 중심으로, 경찰청은 도심 지역 교통 정보를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관을 중재할 통합교통정보센터가 없이는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전여옥 의원은 일본의 경우,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이 정보공유협약을 맺고 일본도로교통정비센터(JARTIC)를 중심으로 교통정보를 통합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JARTIC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정보 공유 뿐 아니라 통합적인 교통 정보 시스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해 예산낭비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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