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한선교]고고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방은 외면?!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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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지방은 외면~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기금예산 5년간 75억 서울서 집행
․ 구로구 사옥이전과 맞물려 서울만 편애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오히려 서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총 사업비 98억)의 세부 사업인 예술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사업 예산 50억 중 30%인 15억을 서울시에 편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협력 지원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크게 ‘지역문예진흥지원사업’과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으로 나뉘어져 각기 48억과 50억을 지원한다. 이중 지역문예진흥지원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었으나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중 서울에 30%인 15억이 지원되었다. 지난 5년간 내역을 봐도 총 75억의 기금이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서울시에 집행한 것이다.
위원회 측은 무대제작공연의 80%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서울 지역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 애당초 사업목적과는 상관없이 서울 지역에 편중 집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이 그토록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사업 단위를 분리를 하던지 혹은 타 사업에서 무대공연작품제작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 재정 운용 지침에 일치한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는 내년 2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여 구로구로 사옥을 옮긴다. 구로구에서는 이를 위해 부지를 마련하고 청사까지 지어준다고 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이를 따라 구로구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문화예술위원회에 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유치하는 것은 지자체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2년에 나주로 다시 사옥을 이전해야 하며 지방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중앙정부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예산 낭비와 더불어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평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2008년도 연기금운용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간신히 면한 D등급을 받았다. 특히 윤리․투명 경영면에서도 D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편중 지원이 지역 차별의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라며, “서울지역은 충분히 문화를 향후하고 있으니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는 지방이 충분히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기금예산 5년간 75억 서울서 집행
․ 구로구 사옥이전과 맞물려 서울만 편애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할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오히려 서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총 사업비 98억)의 세부 사업인 예술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사업 예산 50억 중 30%인 15억을 서울시에 편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협력 지원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크게 ‘지역문예진흥지원사업’과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으로 나뉘어져 각기 48억과 50억을 지원한다. 이중 지역문예진흥지원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었으나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중 서울에 30%인 15억이 지원되었다. 지난 5년간 내역을 봐도 총 75억의 기금이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서울시에 집행한 것이다.
위원회 측은 무대제작공연의 80%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서울 지역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 애당초 사업목적과는 상관없이 서울 지역에 편중 집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이 그토록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사업 단위를 분리를 하던지 혹은 타 사업에서 무대공연작품제작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 재정 운용 지침에 일치한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는 내년 2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여 구로구로 사옥을 옮긴다. 구로구에서는 이를 위해 부지를 마련하고 청사까지 지어준다고 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이를 따라 구로구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문화예술위원회에 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유치하는 것은 지자체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2년에 나주로 다시 사옥을 이전해야 하며 지방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중앙정부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예산 낭비와 더불어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평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2008년도 연기금운용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간신히 면한 D등급을 받았다. 특히 윤리․투명 경영면에서도 D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편중 지원이 지역 차별의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라며, “서울지역은 충분히 문화를 향후하고 있으니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는 지방이 충분히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