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 - 박주선 의원]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서 - 서면 질의 포함
의원실 2009-10-06 00:00:00 61
10월 6일(월) 외통위 외교통상부 소관 질의서(서면질의 포함)입니다.

< 주요 내용은 >

1. MB정부 1년 7개월의 외교·통상 분야의 평가
- 실익도 국제적 공조도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외교
- 5자회담 제의,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제안은 “무모한 외교(Reckless diplomacy)”
의 절정, 한 치 앞도 못보는 장님외교
→ 즉흥적 외교정책의 남발을 예방하고, 정보ㆍ전략ㆍ비전부재의 외교극복을 위한 과거
NSC 사무처와 같은 콘트롤타워 재건 촉구

2. 재외국민 참정권 외교부 차원의 대책 전무

3. 적자투성이 FTA를 성공이라 주장 → 경제효과 분석자료 공개해야

4. 국제교류기금의 364억 평가손실 →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책 미비

5. 테러경고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외교부 → 늑장 보고, 매뉴얼 무시

6. 재외국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제수형자

7.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재외국민의 적법성·공정한 투표의 시스템 구축 시급

8. 의욕만 앞섰던 외교부의 WEST(해외인턴쉽 프로그램), → 주관부처 변경

* 어제 있었던 외교통상부 소관 국정감사 질의 및 서면질의서입니다.
* 파일 첨부하오니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박주선 의원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Tel 02-784-5288 / 02-788-2875


첨부파일
091005+(외교통상부+소관)+국정감사+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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