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원유철의원]행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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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구역 개편 - 시·군간 자율통합,
“누구를 위한 ‘자율’인가??, 주민투표 반드시 거쳐야”
2.“세종시 자족기능 반드시 추가하고,
과천시 공동화 대책도 함께 세워야 !!!”
- 과천시 1조 2천억원의 생산감소,
총 고용인구의 42%인 1만 여명의 고용감소 예상 !!
3. “법 위의 공무원 노조, 징계는 솜방망이 !!!”
- 쇠고기 수입 반대 행정업무 거부선언, 대통령불신임투표 추진으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무원 단 한명도 없어 !!!
- 체결된 단체협약 112개 중 89개인 79.5%가 법률 위반 !!!
4. “자전거 교통사고 3년새 37% 급증!!! ”
- ‘안전운전 불이행’ 가장 많아, 이어 ‘신호위반 ’
-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등 자동차에 의한 사고,
3년간 3.6배 최고 증가율 !!
5.“재정자립도 고려 않는 무리한 조기집행,
자치단체 빚만 는다!!!”
- 09년 재정자립도는 0.3%p 하락했지만 상반기 조기집행률 106.8%
- 자치단체 최근 3년간 빚은 1조 6천억원 늘어 작년 19조원 !!!
6. 여성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고위직공무원 !!!
- 5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여성비율 고작 9.3% !!!
- 2급이상 고위공무원단은 전체 901명 중 단 13명으로 1.4%
7. 허점 투성이 공무원 파견제도 !!!
- 정부부처 파견 민간전문가 중 순수 민간기업 출신, 284명 중 단 3명 !!!
8.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최근 3년간 60% 증가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03년부터 10년간 1조 5천억원 투자
- 06년 323건에서 작년 517건으로 60% 증가 !!!
“누구를 위한 ‘자율’인가??, 주민투표 반드시 거쳐야”
2.“세종시 자족기능 반드시 추가하고,
과천시 공동화 대책도 함께 세워야 !!!”
- 과천시 1조 2천억원의 생산감소,
총 고용인구의 42%인 1만 여명의 고용감소 예상 !!
3. “법 위의 공무원 노조, 징계는 솜방망이 !!!”
- 쇠고기 수입 반대 행정업무 거부선언, 대통령불신임투표 추진으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무원 단 한명도 없어 !!!
- 체결된 단체협약 112개 중 89개인 79.5%가 법률 위반 !!!
4. “자전거 교통사고 3년새 37% 급증!!! ”
- ‘안전운전 불이행’ 가장 많아, 이어 ‘신호위반 ’
-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등 자동차에 의한 사고,
3년간 3.6배 최고 증가율 !!
5.“재정자립도 고려 않는 무리한 조기집행,
자치단체 빚만 는다!!!”
- 09년 재정자립도는 0.3%p 하락했지만 상반기 조기집행률 106.8%
- 자치단체 최근 3년간 빚은 1조 6천억원 늘어 작년 19조원 !!!
6. 여성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고위직공무원 !!!
- 5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여성비율 고작 9.3% !!!
- 2급이상 고위공무원단은 전체 901명 중 단 13명으로 1.4%
7. 허점 투성이 공무원 파견제도 !!!
- 정부부처 파견 민간전문가 중 순수 민간기업 출신, 284명 중 단 3명 !!!
8.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최근 3년간 60% 증가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03년부터 10년간 1조 5천억원 투자
- 06년 323건에서 작년 517건으로 6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