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 김태환의원실]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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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시설, 자체 지진감지 기능 엉망!
한수원 소유 수력댐 및 한국석유공사 소유 비축기지 모두
■ 8년9개월간 전기위원회 분쟁조정 신청건수 단 7건!
한전 및 산하 발전자회사는 20개월만에 455건의 소송에 시달려!
■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새롭게 인증 받아야!
부적합 제품 적합처리 2건, 안전인증 시험항목 누락 9건!
■ 개성공단 관련 남북실무자회담, 지경부와 중기청은 철저히 소외!
전체 10회, 남측 대표단 연 인원 총 33명중 지경부 소속 단 1명뿐!
■ 부품,소재산업, 관련특별법 효력기한 앞두고 총체적 문제
내부적으로는 경쟁력향상 미미! 대외적으로는 유치실적 저조!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 우체국,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34만건!
작년 4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월평균 1만9천건 민원접수
■ 342억들인 우체국 금융시스템이 국민불편 증가시켜
2년간 개발한 금융시스템, 도입 1년간 장애시간만 64시간
■ 위험한 우체국 현금지급기
현금지급기 설치하고도 미신고 된 불법건축물 9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