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쌀 직불금 관련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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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관련
○ 2008년 12월 3일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이 있다며 현역의원 4명의 실명을 공개함.
○ 감사원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농협으로부터 비료구매 실적이 없고, 벼를 판매한 실적이 없는 사람에 대한 명단을 민주당 측에 제출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를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이라며 언론에 공개해 명단에 포함된 현역의원들은 도덕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음.
○ 그러나 최근의 농촌 현실은 주변에 농약상, 비료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협에서만 농약과 비료를 구매하지 않을뿐더러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구매하는 농민들도 다수 있음. 또한 소량으로 수확하는 농가에서는 농협의 수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비하는데 그침.
○ 감사원은 이 명단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 제출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를 악용해 마치 부당수령자 명단인 것처럼 언론에 공개함.
○ 이로 인해 지역에서 함께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명단 공개에 반발해 국회의사당과 민주당사 등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파문이 일었으며, 민주당에서는 뒤늦게 명단에 포함됐던 의원들에게 사과문을 제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함.(2009. 1. 5.)
○ 감사원과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려 한 달 동안 언론에서는 마치 직불금 부당수령자인 것처럼 다뤄졌고, 이후 허위사실임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공개사과 또는 해명보도 없이 개별적 사과문 제출로 무마하려 했으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포털사이트에서는 부당수령자 명단으로 검색이 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받았음.
○ 여론이 집중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각별히 신경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을 조금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근거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언론에 공개하여 현역의원들을 공격하는 구태정치는 근절되어야 함.
○ 2008년 12월 3일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이 있다며 현역의원 4명의 실명을 공개함.
○ 감사원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농협으로부터 비료구매 실적이 없고, 벼를 판매한 실적이 없는 사람에 대한 명단을 민주당 측에 제출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를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이라며 언론에 공개해 명단에 포함된 현역의원들은 도덕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음.
○ 그러나 최근의 농촌 현실은 주변에 농약상, 비료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협에서만 농약과 비료를 구매하지 않을뿐더러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구매하는 농민들도 다수 있음. 또한 소량으로 수확하는 농가에서는 농협의 수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비하는데 그침.
○ 감사원은 이 명단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 제출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를 악용해 마치 부당수령자 명단인 것처럼 언론에 공개함.
○ 이로 인해 지역에서 함께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명단 공개에 반발해 국회의사당과 민주당사 등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파문이 일었으며, 민주당에서는 뒤늦게 명단에 포함됐던 의원들에게 사과문을 제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함.(2009. 1. 5.)
○ 감사원과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려 한 달 동안 언론에서는 마치 직불금 부당수령자인 것처럼 다뤄졌고, 이후 허위사실임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공개사과 또는 해명보도 없이 개별적 사과문 제출로 무마하려 했으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포털사이트에서는 부당수령자 명단으로 검색이 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받았음.
○ 여론이 집중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각별히 신경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현실을 조금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근거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언론에 공개하여 현역의원들을 공격하는 구태정치는 근절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