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의원]지난해 공무원 명예퇴직 급증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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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명예퇴직 급증
- 2008년 명예퇴직 공무원 12,155명, 3년새 4.4배 증가
- 명예퇴직 국가공무원의 65.4%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성 공백과 축적된 노하우 상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2007년 이후로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수는 2005년 2,770명에서 2008년에는 12,155명으로 3년새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국가공무원의 경우 매년 2천명 안팎의 선을 유지하다 2007년 5,40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8년에는 무려 9,779명이 명예퇴직을 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과거 1천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2007년 1,486명, 그리고 2008년에는 자그마치 2,376명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명예퇴직 공무원이 급증하자 해마다 그 지급액도 늘어나 지난해 지급된 퇴직금은 국가공무원에게 8,712억 3,600만원이, 지방공무원에게 965억 3,200만원이 지급되어 총 9,677억 6,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난해 부처별 명예퇴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6,395명(65.4%)으로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찰청 1,012명(10.3%), 국방부 602명(6.2%), 지식경제부 445명(4.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명예퇴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341명(14.4%), 다음으로 경기도 295명(12.4%), 강원도 260명(11%), 경남 234명(9.8%), 경북 210명(8.8%), 충북 182명(7.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명예퇴직이 늘기 시작하여 지난해 급증했다”면서,
“명예퇴직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명예로운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조직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전문성 공백을 대비해 장기 근속자들의 축적된 노하우 상실에 대한 대책마련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2008년 명예퇴직 공무원 12,155명, 3년새 4.4배 증가
- 명예퇴직 국가공무원의 65.4% 교육과학기술부
- 전문성 공백과 축적된 노하우 상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2007년 이후로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수는 2005년 2,770명에서 2008년에는 12,155명으로 3년새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국가공무원의 경우 매년 2천명 안팎의 선을 유지하다 2007년 5,40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8년에는 무려 9,779명이 명예퇴직을 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과거 1천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2007년 1,486명, 그리고 2008년에는 자그마치 2,376명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명예퇴직 공무원이 급증하자 해마다 그 지급액도 늘어나 지난해 지급된 퇴직금은 국가공무원에게 8,712억 3,600만원이, 지방공무원에게 965억 3,200만원이 지급되어 총 9,677억 6,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난해 부처별 명예퇴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6,395명(65.4%)으로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찰청 1,012명(10.3%), 국방부 602명(6.2%), 지식경제부 445명(4.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명예퇴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341명(14.4%), 다음으로 경기도 295명(12.4%), 강원도 260명(11%), 경남 234명(9.8%), 경북 210명(8.8%), 충북 182명(7.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명예퇴직이 늘기 시작하여 지난해 급증했다”면서,
“명예퇴직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명예로운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조직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전문성 공백을 대비해 장기 근속자들의 축적된 노하우 상실에 대한 대책마련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