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의원]지방공무원 횡령사고 158건에 156억원...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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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횡령사고 158건에 156억원...
- 2003년 이후 횡령액이 158건에 156억원, 평균 1억원 횡령
- 직렬, 직급 불문하고, 횡령한 예산항목도 백태
- 윤리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면적인 감사 필요
지방공무원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3년 이후 지방공무원의 횡령액이 총 158건에 15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적발연도 기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횡령이 140건에 1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에도 18건, 56억원의 횡령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6억원 중 100억원 이상이 2008년 이후 적발한 것으로, 그동안 묻혀있던 비리들이 최근 들어 하나씩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횡령 공무원은 사회복지직은 물론 기능, 행정, 보건, 간호, 농업, 세무 전 직렬을 망라하고, 직급도 10급에서 부구청장, 부교수에 이르기까지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급에서 횡령사고가 일어났다.
금액으로는 많게는 26억원까지 횡령하였는데, 그 용도로 채무상환이나 병원비는 물론, 도박, 유흥자금, 주식투자에까지 쓴 것으로 나타나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횡령예산 항목으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공분을 일으켰던 사회복지예산은 물론 국유재산 매각대금, 수수료 수입,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재난관리기금과 심지어는 취로 및 공공근로 노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12년간 540회에 걸쳐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횡령이 아주 오랜기간 동안, 그리고 폭넓게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광역지자체, 지자체 자체감사 등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방공무원 횡령사고는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의 급여는 물론 횡령까지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윤리강령 및 복무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그간의 횡령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3년 이후 횡령액이 158건에 156억원, 평균 1억원 횡령
- 직렬, 직급 불문하고, 횡령한 예산항목도 백태
- 윤리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면적인 감사 필요
지방공무원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3년 이후 지방공무원의 횡령액이 총 158건에 15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적발연도 기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횡령이 140건에 1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에도 18건, 56억원의 횡령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6억원 중 100억원 이상이 2008년 이후 적발한 것으로, 그동안 묻혀있던 비리들이 최근 들어 하나씩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횡령 공무원은 사회복지직은 물론 기능, 행정, 보건, 간호, 농업, 세무 전 직렬을 망라하고, 직급도 10급에서 부구청장, 부교수에 이르기까지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급에서 횡령사고가 일어났다.
금액으로는 많게는 26억원까지 횡령하였는데, 그 용도로 채무상환이나 병원비는 물론, 도박, 유흥자금, 주식투자에까지 쓴 것으로 나타나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횡령예산 항목으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공분을 일으켰던 사회복지예산은 물론 국유재산 매각대금, 수수료 수입,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재난관리기금과 심지어는 취로 및 공공근로 노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12년간 540회에 걸쳐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횡령이 아주 오랜기간 동안, 그리고 폭넓게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광역지자체, 지자체 자체감사 등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방공무원 횡령사고는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의 급여는 물론 횡령까지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윤리강령 및 복무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그간의 횡령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