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오제세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6 00:00:00
45
45
국세청신뢰 바닥인데, MB정부 개혁의지 없어
■ 첫째,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무기를 이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부정과 비리 만연하며, 세무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
■ 둘째는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해 정연주 사장 관련 KBS 세무조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치권력의 하수인 역할
■ 셋째, 전문성, 효율성, 관리시스템 등에도 문제 있어, 조직진단 보고서에서도 국세청 직원들은 관리역량, 전문성, 추진력에 낮은 평가.
■ 정보공개로 투명성 강화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폭 확대하고, 고소득자영업자 사업용계좌 처벌 강화해야
■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 실제 현실과 다르므로, 실태조사 하여 서민 위한 조치 마련해야
■ 자영업자를 위한 기장세액공제 없애지 말고, 소득파악 가능한 영세자영업자에게 EITC 바로 시행해야
■ 첫째,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무기를 이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부정과 비리 만연하며, 세무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
■ 둘째는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해 정연주 사장 관련 KBS 세무조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치권력의 하수인 역할
■ 셋째, 전문성, 효율성, 관리시스템 등에도 문제 있어, 조직진단 보고서에서도 국세청 직원들은 관리역량, 전문성, 추진력에 낮은 평가.
■ 정보공개로 투명성 강화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폭 확대하고, 고소득자영업자 사업용계좌 처벌 강화해야
■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 실제 현실과 다르므로, 실태조사 하여 서민 위한 조치 마련해야
■ 자영업자를 위한 기장세액공제 없애지 말고, 소득파악 가능한 영세자영업자에게 EITC 바로 시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