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이범관의원] 남북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시켜야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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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승인율, 07년 100%, 08년 97%, 09년 39.6%
- 남북협력기금 09년 집행율 인적왕래지원 0%, 사회문화교류지원 31.6%
1. 방북 승인률, 09년 39.6%에 그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이천시여주군)이 조사한 ‘최근 3년간 사회문화교류 관련 방북인원결과’에 따르면 △07년 7,377명, △08년 1,886명, △09년 13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일부의 방북승인률은 △07년 100%, △08년 97%가 승인이 되었으나, △09년에는 39.6%만 승인이나, 올해 급격히 승인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방북승인률이 이처럼 낮은데 대해 이범관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개성공단 직원의 억류사건이 나는 등 남북관계가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면,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인원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사회문화교류 예산 집행율 높여야
한편 남북협력기금 사회문화교류 예산 역시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적왕래지원, 08년 45.4%, 09년 0%>
인적왕래지원 예산은, △‘08년도 60억원 책정되었으나, 27억 2,100만원만 집행(45.4%)되었고, △‘09년 예산 역시 17억원이 배정되었으나, 8월말 현재 집행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교류지원, 08년 33.5%, 09년 31.6%>
사회문화교류 지원 예산 역시 △08년도 115억원 배정되었으나 38억원만 집행되었고(33.5%), △09년의 경우 70억원으로 줄어들었음에도 22억만 집행(31.6%)되어 역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북 사회문화교류사업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야
이범관 의원은 "2005년도부터 남북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의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구려사‧발해사의 공동연구사업, △남북한 우리민요 보존사업, △남북한 무형문화재 보존사업, △남북한 생태계 보존사업 등과 같은 사회문화교류 사업들이 더욱더 많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에만 일하는 부서가 아니다”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2008, 2009 남북협력기금 사회문화교류 지출현황 첨부파일 참고
- 남북협력기금 09년 집행율 인적왕래지원 0%, 사회문화교류지원 31.6%
1. 방북 승인률, 09년 39.6%에 그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이천시여주군)이 조사한 ‘최근 3년간 사회문화교류 관련 방북인원결과’에 따르면 △07년 7,377명, △08년 1,886명, △09년 13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일부의 방북승인률은 △07년 100%, △08년 97%가 승인이 되었으나, △09년에는 39.6%만 승인이나, 올해 급격히 승인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방북승인률이 이처럼 낮은데 대해 이범관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개성공단 직원의 억류사건이 나는 등 남북관계가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면,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인원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사회문화교류 예산 집행율 높여야
한편 남북협력기금 사회문화교류 예산 역시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적왕래지원, 08년 45.4%, 09년 0%>
인적왕래지원 예산은, △‘08년도 60억원 책정되었으나, 27억 2,100만원만 집행(45.4%)되었고, △‘09년 예산 역시 17억원이 배정되었으나, 8월말 현재 집행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교류지원, 08년 33.5%, 09년 31.6%>
사회문화교류 지원 예산 역시 △08년도 115억원 배정되었으나 38억원만 집행되었고(33.5%), △09년의 경우 70억원으로 줄어들었음에도 22억만 집행(31.6%)되어 역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북 사회문화교류사업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야
이범관 의원은 "2005년도부터 남북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의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구려사‧발해사의 공동연구사업, △남북한 우리민요 보존사업, △남북한 무형문화재 보존사업, △남북한 생태계 보존사업 등과 같은 사회문화교류 사업들이 더욱더 많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에만 일하는 부서가 아니다”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2008, 2009 남북협력기금 사회문화교류 지출현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