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발목 잡기는 안돼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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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발목 잡기는 안돼
○ 지난 9월 7일 감사원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10월경 예비조사에 착수해 내년 초부터 1단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9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안이 의결됨.
○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중복투자 등에 따른 예산낭비, 사업효율성 저하, 건설사 담합, 부실시공 등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 꼼꼼히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그러나 일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죽어가는 강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갖춰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단지 당리당략에 의해 저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
○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일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시정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 정치적 공방이 계속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진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의 정부와 국회를 향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임.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휘둘리지 말고 4대강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할 것임.
○ 지난 9월 7일 감사원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10월경 예비조사에 착수해 내년 초부터 1단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9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안이 의결됨.
○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중복투자 등에 따른 예산낭비, 사업효율성 저하, 건설사 담합, 부실시공 등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 꼼꼼히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그러나 일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죽어가는 강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갖춰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단지 당리당략에 의해 저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
○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일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시정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 정치적 공방이 계속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진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의 정부와 국회를 향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임.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휘둘리지 말고 4대강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