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행정안전부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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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1. -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절실하다
- 고위층에게는 관대하고, 하위 공무원 및 서민에게는 가혹한 가렴주구(苛斂誅求) 정권
- 인사정책 및 치안질서 주무 국무위원으로서 행안부 장관은 독선적 국정운영 종식 위해 정책기조 전환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촉구
2. -‘강부자’1기 내각 이어‘탈법비리백화점’2기 내각
- 이명박 정부의 부실인사 총체적 국정난맥 우려
- 도덕성 결여에 능력 부족까지 국민만 피해
- 행안부는 위장 전입한 신임 국무위원들을 공소시효(5년) 상관없이 고발하라
- 장관 이하 모든 공직자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읽고, ‘淸心의 자세’가질 것 충고
- 인사 주관부서인 행안부에서 쇄신건의 및 엄격한 검증 기준 마련해 MB정부‘人事’바로 잡아라
3. - 행안부는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범죄 공무원’은 장관하고, ‘힘없는 하위 공무원’만 파면은 형평성 어긋난다
- 위장전입 장관도 모두 파면하든가, 아니면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4. - 광우병 촛불집회 참여 이유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한 행안부 치졸하다
- 정치적 성향 약한 사회공공사업 단체까지 피해
- 정부정책 반대하면 폭력시위 단체인가
- 행안부는 친정부 성향 新 관변단체 육성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단체 사업을 정상화하라
5. -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고사위기에 직면
- 2009년에만 16조원의 지방재정 부족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
- 행안부는 지방 전담부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6. - 원칙과 기준 없는 정부의 지자체 자율통합 추진이 지역갈등과 주민혼란만 가중시켜
- 정부 주도의 인위적 · 정략적 추진은 필연적으로 부작용 초래
- 국가 백년대계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큰 틀 세운 뒤 2014년부터 시행 바람직
7. - 국민 불편 커지는 인감증명 개편은 재고해야
- 부동산 거래 때 인감폐지는 위험
- 인감 증명 대안으로 검토 중인 공증 전자인증제도 해킹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
8. - 7월 DDos 사이버테러에 정부 속수무책
- 대책 내놔야 할 행안부 등 정부가 민간 보안업체에 사이버 안보 맡겨
-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9.11)에서 행안부 역할 없다
지방행정 등 공공분야 정보보호 기능 미흡 우려
- 국정원이 사이버위기대응 총괄 역할 수행
→ 권력 집중 및 정치적 악용 우려
9. - 행안부는‘위장전입 내각’의 범법자 장관을 공소시효 상관없이 고발조치하라
- 주민등록법, 지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폐지’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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