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박영아의원] 부실한 성교육 대책 마련하여 성범죄 예방해야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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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범죄 및 학교 내 성범죄 급증, 갈수록 나이 어려져 조기 성교육 필요
- 성교육 전혀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 129곳,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아
- 성교육 초등학교 1년에 평균 9시간, 중학교 10시간, 고등학교 9시간, 경북은 2시간, 충북은 12시간으로 지역별로 천차 만별
- 정규교원 이외의 계약제교원의 신원조회를 신원조사로 변경하여 성범죄경력조회를 보다 강화해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총 114건의 성범죄 관련 징계 발생이 있었고, 239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음.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로 징계 발생 건수는 대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은 36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징계 유형별로는 퇴학처분이 21명, 특별교육이 96명, 사회봉사 26명, 학교봉사 50명 등임.
후략 ..
- 성교육 전혀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 129곳,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아
- 성교육 초등학교 1년에 평균 9시간, 중학교 10시간, 고등학교 9시간, 경북은 2시간, 충북은 12시간으로 지역별로 천차 만별
- 정규교원 이외의 계약제교원의 신원조회를 신원조사로 변경하여 성범죄경력조회를 보다 강화해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총 114건의 성범죄 관련 징계 발생이 있었고, 239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음.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로 징계 발생 건수는 대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은 36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징계 유형별로는 퇴학처분이 21명, 특별교육이 96명, 사회봉사 26명, 학교봉사 50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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