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심재철의원]성범죄 상담, 2명중 1명은 19세미만 아동청소년!!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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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담, 2명중 1명은 19세미만 아동청소년!!
- 강간 상담 10%증가, 7세미만 상담 72% 급증
2008년 성범죄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간 상담이 10%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상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7세 미만 미취학아동의 성범죄 증가폭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부가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성범죄 관련 상담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범죄 유형별
2008년 총 27,636명이 성범죄관련 상담을 받아, 전년도에 비해 8%(2,193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강간이 10,25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970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성희롱,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음란전화 등 기타가 6,948명으로 7.3%(511명), 성추행이 10,432명으로 7.3%(712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범죄 유형별 상담 현황
연도계강 간성추행기 타2007년25,4439,2869,7206,4371006.538.225.32008년27,63610,25610,4326,9481007.137.725.1
□ 연령별
7세미만 상담수가 전년에 비해 72%(500명)나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7-12세가 66%(1648명)증가했고, 13-19세가 25%(1556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수가 2193명 증가한 것에 비해 19세 미만 청소년 상담수가 3704명이나 증가해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특히 7세미만 미취학아동 성범죄 증가폭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2] 연령별 성범죄 상담 현황
연도계(명)피 해 자 연 령(명)7세미만7-12세13-19세20세이상30세이상40세이상미상2007년25,4436942,4796,2027,3643,0532,7042,947100%2.79.824.428.912.010.611.6연도계(명)7세미만7-13세미만13-19세미만19-60세미만60세이상미상200827,6361,1944,1277,75811,7775382,242100%4.314.928.142.61.98.1
이에 심의원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 범죄인 강간이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 증가폭은 가히 충격이다”며, “아동ㆍ청소년 피해가 전체 피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더 이상 치안당국에만 촉구할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9.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강간 상담 10%증가, 7세미만 상담 72% 급증
2008년 성범죄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간 상담이 10%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상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7세 미만 미취학아동의 성범죄 증가폭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부가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성범죄 관련 상담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범죄 유형별
2008년 총 27,636명이 성범죄관련 상담을 받아, 전년도에 비해 8%(2,193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강간이 10,25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970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성희롱,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음란전화 등 기타가 6,948명으로 7.3%(511명), 성추행이 10,432명으로 7.3%(712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범죄 유형별 상담 현황
연도계강 간성추행기 타2007년25,4439,2869,7206,4371006.538.225.32008년27,63610,25610,4326,9481007.137.725.1
□ 연령별
7세미만 상담수가 전년에 비해 72%(500명)나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7-12세가 66%(1648명)증가했고, 13-19세가 25%(1556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수가 2193명 증가한 것에 비해 19세 미만 청소년 상담수가 3704명이나 증가해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특히 7세미만 미취학아동 성범죄 증가폭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2] 연령별 성범죄 상담 현황
연도계(명)피 해 자 연 령(명)7세미만7-12세13-19세20세이상30세이상40세이상미상2007년25,4436942,4796,2027,3643,0532,7042,947100%2.79.824.428.912.010.611.6연도계(명)7세미만7-13세미만13-19세미만19-60세미만60세이상미상200827,6361,1944,1277,75811,7775382,242100%4.314.928.142.61.98.1
이에 심의원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 범죄인 강간이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 증가폭은 가히 충격이다”며, “아동ㆍ청소년 피해가 전체 피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더 이상 치안당국에만 촉구할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9.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