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예결위 권선택의원]행복도시 변경고시 미이행 감사원 감사 받는다
의원실
2009-10-06 00:00:00
47
행복도시 변경고시 미이행 감사원 감사 받는다
권선택 의원, 예결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결 이끌어내
정부가 세종시 이전기관에 대한 변경고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변경고시 미이행에 대해 감사원이 중점감사에 나서게 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9일 국회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해 이전계획 고시를 변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변경고시 지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으며, 결산소위는 논의를 거쳐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2월 29일까지 행안부, 국토해양부, 총리실 등을 상대로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 동안의 공식․비공식 정부대책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게 됐다.
이날 감사를 청구한 권 의원은 “국회법 127조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변경고시 미이행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며, 난항에 빠진 새종시 건설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변경고시 미이행에 관한 감사' 등 6건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더불어 756건의 시정요구와 함께 600조원 규모의 2008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종료했다.
권선택 의원, 예결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결 이끌어내
정부가 세종시 이전기관에 대한 변경고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변경고시 미이행에 대해 감사원이 중점감사에 나서게 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9일 국회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해 이전계획 고시를 변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변경고시 지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으며, 결산소위는 논의를 거쳐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2월 29일까지 행안부, 국토해양부, 총리실 등을 상대로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 동안의 공식․비공식 정부대책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게 됐다.
이날 감사를 청구한 권 의원은 “국회법 127조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변경고시 미이행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며, 난항에 빠진 새종시 건설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변경고시 미이행에 관한 감사' 등 6건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더불어 756건의 시정요구와 함께 600조원 규모의 2008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