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 국감-언론보도(국감 초점-대구 고.지법 고.지검)
의원실
2004-10-11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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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점-대구 고.지법 고.지검
[매일신문 2004-10-04 13:45]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대구 고.지법과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의 큰 편차
△공무원 범죄의 만연
△법원 공금고의 지역은행 외면 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 33명에 대한 대구지법
의 1심 판결에서 전원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16대 국회의원의 경
우 38명 중 30명이 당선 무효와 상관없는 형량을 받았는데 이는 힘없는 지방의원에게 가혹하
고 권력실세들에겐 지극히 온정적인 판결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154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열린우리당 추병직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
다며 지난 5월 영장을 기각했으나 사무원 급여 4천920만원을 지급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까지 제출한 것이 형평에 맞느냐”
고 물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지역 경기 침체로 증가한 부도 기업체 처리와 관련한 공탁
금, 보관금 등은 지역 고통의 산물로 지방은행에 예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돼야 하는데 시중은행이 도맡아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
궁했다.
주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자체 금고업무의 60.3%를 지방은행이 취급하고 있다”며 “법원 공탁
금 등 취급은행을 대구은행으로 바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대구지법은 최근 2년 동안 검찰의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청구
에 대해 단1건의 기각도 없이 100% 영장을 발부했다”며 “부산지법 95%, 창원지법 83.3% 영장
발부율에 비해 높아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당할 소지가 없지않은데 법
원장의 견해는 뭐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또 “대구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또 다시 국가보
안법을 위반하여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집
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례적으로 집행
유예를 다시 선고한 배경이 뭐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구경북지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사건 접수가 106건에서 45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개인파산은 177건에서 671건
으로 4배 증가했다”며 “이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인데 법
원에서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 “대구의 속칭 자갈마당에서 업
주와 여종업원 200여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였다”며 “정상명 대구고검장
은 이 법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는데 이들의 반발을 막으면서 성매매 사범을 근절하고, 성매매
종사자를 구제할 방안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공무원 범죄를 보면 법원과 검찰,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
무원을 축으로 가운데 지역유지가 개입돼 있다”며 “지방부패 척결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둘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견해는 뭐냐”고 물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지자체 부패 토착비리 심각”
[내일신문]
검경 올해 121건 적발 … 정성호 의원 국감 지적
지방자체단체와 지역 유지가 결탁한 토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부패고리 근절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이 적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는 모두 121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가 23건으로 가장 많
았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 지자체 부패현황을 보면 경상북도(12건), 경상남도(10건)가 경기도
에 이어 적발건수가 많았으며 충청북도와 대전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 인천 대구는 5건
으로 비교적 적은 편에 속했다.
부패유형별로는 ‘금품수수 및 뇌물’이 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실행정(29건), 횡령 및 유용
(12건)이 뒤를 이었고 인사비리도 10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뇌물과 관련돼
있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담 특수수사팀이 강도 높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유
지와 검·경 법원 지자체가 깊게 유착돼 있는 토착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2004-10-04 13:45]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대구 고.지법과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의 큰 편차
△공무원 범죄의 만연
△법원 공금고의 지역은행 외면 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 33명에 대한 대구지법
의 1심 판결에서 전원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16대 국회의원의 경
우 38명 중 30명이 당선 무효와 상관없는 형량을 받았는데 이는 힘없는 지방의원에게 가혹하
고 권력실세들에겐 지극히 온정적인 판결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154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열린우리당 추병직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
다며 지난 5월 영장을 기각했으나 사무원 급여 4천920만원을 지급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까지 제출한 것이 형평에 맞느냐”
고 물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지역 경기 침체로 증가한 부도 기업체 처리와 관련한 공탁
금, 보관금 등은 지역 고통의 산물로 지방은행에 예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돼야 하는데 시중은행이 도맡아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
궁했다.
주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자체 금고업무의 60.3%를 지방은행이 취급하고 있다”며 “법원 공탁
금 등 취급은행을 대구은행으로 바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대구지법은 최근 2년 동안 검찰의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청구
에 대해 단1건의 기각도 없이 100% 영장을 발부했다”며 “부산지법 95%, 창원지법 83.3% 영장
발부율에 비해 높아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당할 소지가 없지않은데 법
원장의 견해는 뭐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또 “대구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또 다시 국가보
안법을 위반하여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집
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례적으로 집행
유예를 다시 선고한 배경이 뭐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구경북지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사건 접수가 106건에서 45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개인파산은 177건에서 671건
으로 4배 증가했다”며 “이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인데 법
원에서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 “대구의 속칭 자갈마당에서 업
주와 여종업원 200여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였다”며 “정상명 대구고검장
은 이 법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는데 이들의 반발을 막으면서 성매매 사범을 근절하고, 성매매
종사자를 구제할 방안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공무원 범죄를 보면 법원과 검찰,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
무원을 축으로 가운데 지역유지가 개입돼 있다”며 “지방부패 척결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둘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견해는 뭐냐”고 물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지자체 부패 토착비리 심각”
[내일신문]
검경 올해 121건 적발 … 정성호 의원 국감 지적
지방자체단체와 지역 유지가 결탁한 토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부패고리 근절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이 적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는 모두 121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가 23건으로 가장 많
았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 지자체 부패현황을 보면 경상북도(12건), 경상남도(10건)가 경기도
에 이어 적발건수가 많았으며 충청북도와 대전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 인천 대구는 5건
으로 비교적 적은 편에 속했다.
부패유형별로는 ‘금품수수 및 뇌물’이 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실행정(29건), 횡령 및 유용
(12건)이 뒤를 이었고 인사비리도 10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뇌물과 관련돼
있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담 특수수사팀이 강도 높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유
지와 검·경 법원 지자체가 깊게 유착돼 있는 토착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