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김광림의원] 10월 6일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의원실 2009-10-06 00:00:00 61
▣ 더 이상의 국세청 조직개편은 없는가?

▣ 환차손 경비처리 사전안내로 세금부담 경감 (’08년 후속 : 모범사례)

▣ 국장급 이상 1년 임기보장 약속…그 후 1년(’08년 후속)
<참고 1> 국세청 본청?지방청 국장급 이상 인사이동 현황

▣ 국세청 직원 징계, 6~7급에 집중되는 이유는?


- 생활공감 정책제안 3選 -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부당 미지급

▣ 양도세 신고서식 개정으로 축소신고 예방

▣ 양도세 확정 전 불성실 신고 정정안내 제도화


- 국세행정 3大 점검 -

▣ 자금세탁 의심거래 490건, 조사결과는?

▣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참가 의미와 국가간 조세협약 추진 계획은?

▣ 잘못 낸 부가세 얼마나 찾아주었나?
<참고 2> 잘못 낸 부가세 환급 건수와 금액(’08∼’09년 현재)

*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09.10.06+국세청+국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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