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 국감-언론보도<국감현장> 검찰에 토착비리 척결
의원실
2004-10-11 16:45:00
135
135
<국감현장>"법원이 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연합뉴스 2004-10-05 12:31]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5일 오전 부산고등법원과 산하 부산, 울산, 창 원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소홀 하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신지체 청소년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이 항
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폭력이자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행위"라고 비난하고 "정신지체 장애인의 성폭행에 대 한 법원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도 "검찰과 법원 등 법 운용주체는 정해진 수사절차와 명문화된 법해
석에 얽매여 있어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장애인과 아
동의 항거능력에 대한 법원판결의 객관성을 따지고 장애인 인 권신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난해 부산지법에 신청한 개인파선후 면책신청건수가 56건이나 되
는데도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고 올해도 12건만 처리했다"면서 "타 지역 에 비해 현저하게 낮
은 면책결정으로 어려운 지역의 서민들이 다른 도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가난을 이유로 보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석제도의 활성화 방
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재경 의 원 등도 법관부족 등의
이유로 미결사건이 증가하고 사건처리기간이 늦어져 시민들 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
을 촉구했다.
swiri@yna.co.kr
"법원 공탁금 특정은행에만 맡겨"
[연합뉴스 2004-10-05 14:17]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법원이 공탁금 대부분을 특정은행에 집중해 예 치하고 있어 특
혜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의 부산고법과 산하 부산, 울산, 창원지법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한
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올해 6월 20일 현재 부산과 울산법원의 공탁금 은 각각 2천297억원과
723억원으로 전액이 조흥은행 한 곳에 예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전국법원에 예치된 공탁금액 전액은 3조6천550억원으로 다른 지역 의 법원도 비
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탁금의 경우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않거나 1% 정도의 이자만 지급 하고 있어 공
탁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런데도 법원은 과거 은행규모를 기준으로 예치해오던 관행에 빠져 구조조정과
M&A 등으로 재편된 금융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은행간 자율경쟁 도입이나 지역은
행 배려 등의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법원 공탁금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출하는 돈인데도 지역 은행들
은 취급하지 못하고 특정은행만 모두 취급하고 있다"며 "공탁금과 보증금 납입 및 반환, 경매
대금 등을 한 은행에서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wiri@yna.co.kr
<국감현장> 검찰에 토착비리 척결 촉구
[연합뉴스 2004-10-05 19:37]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고검과 산하 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 정감사에서는
5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의지를 요구하는 정치권 목 소리가 높았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지방권력은 구조적 개혁과 혁신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
는다"고 비판하고 "지역 토착비리를 완전히 척결한다면 공수처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을 것"이
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기본업무중 하나인 데 부산지역
에서는 최근에 이렇다할 성과 없다"면서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도 "부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성여객 로비사건의 경우 고위 공직
자는 기관통보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
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지역의 고위 공직자와 토호들의 비리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
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혐의가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관통보로 동성로 비 사건이 용
두사미로 끝났다"면서 "기관통보의 목적은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 청하는 것인데 선출직
에 대한 징계는 하지않아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swiri@yna.co.kr
<국감현장> 교도행정 개선 한 목소리
[연합뉴스 2004-10-06 17:13]
(안양=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6일 오후 경기 안양교도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낙후된 교도 행정의 질적, 양적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연합뉴스 2004-10-05 12:31]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5일 오전 부산고등법원과 산하 부산, 울산, 창 원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소홀 하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신지체 청소년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이 항
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폭력이자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행위"라고 비난하고 "정신지체 장애인의 성폭행에 대 한 법원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도 "검찰과 법원 등 법 운용주체는 정해진 수사절차와 명문화된 법해
석에 얽매여 있어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장애인과 아
동의 항거능력에 대한 법원판결의 객관성을 따지고 장애인 인 권신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난해 부산지법에 신청한 개인파선후 면책신청건수가 56건이나 되
는데도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고 올해도 12건만 처리했다"면서 "타 지역 에 비해 현저하게 낮
은 면책결정으로 어려운 지역의 서민들이 다른 도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가난을 이유로 보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석제도의 활성화 방
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재경 의 원 등도 법관부족 등의
이유로 미결사건이 증가하고 사건처리기간이 늦어져 시민들 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
을 촉구했다.
swiri@yna.co.kr
"법원 공탁금 특정은행에만 맡겨"
[연합뉴스 2004-10-05 14:17]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법원이 공탁금 대부분을 특정은행에 집중해 예 치하고 있어 특
혜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의 부산고법과 산하 부산, 울산, 창원지법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한
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올해 6월 20일 현재 부산과 울산법원의 공탁금 은 각각 2천297억원과
723억원으로 전액이 조흥은행 한 곳에 예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전국법원에 예치된 공탁금액 전액은 3조6천550억원으로 다른 지역 의 법원도 비
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탁금의 경우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않거나 1% 정도의 이자만 지급 하고 있어 공
탁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런데도 법원은 과거 은행규모를 기준으로 예치해오던 관행에 빠져 구조조정과
M&A 등으로 재편된 금융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은행간 자율경쟁 도입이나 지역은
행 배려 등의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법원 공탁금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출하는 돈인데도 지역 은행들
은 취급하지 못하고 특정은행만 모두 취급하고 있다"며 "공탁금과 보증금 납입 및 반환, 경매
대금 등을 한 은행에서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wiri@yna.co.kr
<국감현장> 검찰에 토착비리 척결 촉구
[연합뉴스 2004-10-05 19:37]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고검과 산하 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 정감사에서는
5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의지를 요구하는 정치권 목 소리가 높았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지방권력은 구조적 개혁과 혁신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
는다"고 비판하고 "지역 토착비리를 완전히 척결한다면 공수처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을 것"이
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기본업무중 하나인 데 부산지역
에서는 최근에 이렇다할 성과 없다"면서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도 "부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성여객 로비사건의 경우 고위 공직
자는 기관통보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
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지역의 고위 공직자와 토호들의 비리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
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혐의가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관통보로 동성로 비 사건이 용
두사미로 끝났다"면서 "기관통보의 목적은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 청하는 것인데 선출직
에 대한 징계는 하지않아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swiri@yna.co.kr
<국감현장> 교도행정 개선 한 목소리
[연합뉴스 2004-10-06 17:13]
(안양=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6일 오후 경기 안양교도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낙후된 교도 행정의 질적, 양적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