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전여옥의원]인천국제공항철도 책임자는 없다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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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수는 고육지책
지난 정부 핵심관계자 책임규명이 우선
∙ 9월17일 한국철도공사는 공항철도(주)의 민간출자지분 88.8%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현대컨소시엄과 체결했다. 이제 한국철도공사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수는 국토부의 승인과 운영수입보장을 변경하는 재협약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 철도공사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지분 인수는 지난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철도 경영부실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김대중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교통수요 과다 추정과 과도한 건설단가 책정에 있었다. 따라서 과거 김대중 정부의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협약 당사자 장관은 사장 부임, 철도청장은 장관?
김윤기 前사장 돌연사퇴, 왜
∙ 책임자들의 거취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01년 협약을 체결한 정부측 책임자인 당시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협약이 체결된 이틀 후인 3월 25일 장관직을 사임했다. 또 협약에 정부측 대표로 서명한 정종환 철도청장도 일주일이 지나 철도청을 떠났다. 대형 국책 부실 협약을 성사시키고 바로 자리에서 사라진 것이다.
∙ 이후 이들은 화려하게 복귀했다.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직자 윤리법이 정한 관련사기업체 취업제한 기간을 넘기자마자 2004년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장으로 부임했다. 김윤기 前사장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장이 되어 공항철도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덮기 위해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앞장서 진행해왔다.
∙ 김윤기 前사장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지분을 팔겠다고 정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역할을 했으며, 지금 승인 요청을 받은 정부부처 책임자는 당시 철도청장이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다.
∙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자 진실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김윤기 前사장은 임기 9개월을 남기고 2009년 6월 돌연 사퇴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공항철도 부실문제는 책임 규명과 관련자 문책도 없이 두 사람의 원맨쇼로 끝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