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경제사회인문연구회 보도자료(2009-10-06)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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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강사업 정부는 예산 편성완료, 연구원은 예비타당성 검토중!....p.1
- 정부는 4대강사업 추진하려 예산까지 편성,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의뢰중, 예비타당성조
사는 하고나서 4대강사업을 추진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4대강정비사업, KDI가 "NO"라고 할 용기가 있는가? 전문가라고 자칭하
는 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하지 않겠다고 국가재정법시행령까지 고쳤지 않는가?. 지금와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정말 의심스러울 뿐.......
- 4대강사업 연구용역과 관련된 국토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교통연구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의 경우, 17대 대통령인수위 인수위원 및 한반도대운하관련 자문역 등을 지
낸 인사들, 연구결과는 뻔한 것!
- 4대강사업은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물부족국가라고 호도해서 급조된 정책으로 하천수질악화
및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 연구원은 객관적 양심으로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2.각 연구원, 비정규직 매년 증가, 연구원간 편차도 심각한 수준!............p.7
<2009년 현재, 각 연구원별 비정규직 비중 순위별 현황>
1한국교통연구원62.986/146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5.084/282 청소년정책연구원46.934/3017 한국개발연구원24.2200/6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45.5109/9118 농촌정보문화센터22.214/44 과학기술정책연구원44.455/4419 한국조세연구원17.969/155국토연구원42.2129/9420한국농촌경제연구원16.7100/206건축도시공간연구소37.520/1221육아정책개발센터14.324/47한국교육개발원37.4107/6422한국행정연구원10.941/58환경정책평가연구원37.1107/6323한국직업능력개발원9.8120/139통일연구원36.941/2424한국법제연구원8.941/410에너지경제연구원33.898/5025한국여성정책연구원7.053/411한국교육과정평가원32.7144/7026산업연구원4.2138/612한국해양수산개발원31.782/3827한국노동연구원3.875/313KDI대학원28.932/13총계30.82,164/96414한국형사정책연구원27.734/1315정보통신연구원25.3124/42
- 정부수탁과제 많은 연구원일수록 비정규직 비중 높아, 정부수탁 건별금액 한국개발연구원
204%급증, 교통연구원 103% 급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72.5% 급증, 국토연구원 44% 급
증....... 정규직비중 높을수록 객관적 연구결과 도출 어려워!
3.연구원의 육아휴직 이용률, 38.4%로 극히 저조!..........................p.16
- 육아휴직, 대상자 117명중 45명만 이용, 저출산 문제 극복위해, 이용률 제고해야!
4.연구원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모든 연구기관에 병행 권고해야!.....p.19
- 국민권익위원회등 옴브즈만기관으로부터의 권고사항, 특정 연구기관에만 권고할 게 아니라 모
든 연구기관에게 동시에 병행 권고토록 해야!
5.연구원내 자체감사결과, 금전사고 비중 가장 높아!.....................p.20
-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중 금전사고가 107건으로 가장 많은 56% 차지!
- 금전사고임에도 처분은 개선, 주의, 통보, 시정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선 안돼!
- 재발방지 차원에서 금전사고 엄중 처벌 규정 마련해야!
6.정재승 (전)KDI대학원장, 직원1인당 평균 특별성과금의 최고 13.4배 수령, 상관인 KDI원장보
다 년간 1억 782만원 더 수령!...............p.22
- 재임기간중 직원1인당 평균 특별성과금보다 13.4배 많이 수령!
- 보수총액 2억 2,912만원으로 직속상관인 KDI원장보다 1억 782만원 더 수령!
- 스포츠센터 회원권, KDI예산으로 구매하여 사적 활용, 년간회비는 복리후생비로...
- 골프외유위한 무단결근 최대 30일을 해도, 아무런 조치하지 않아!
7.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이미 리더쉽 상실, 자진 사퇴해야!.........p.25
- 박기성 노동연구원장, 전형적 코드인사로 노동연구원장으로 직무수행 자격 없어!
-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의 경솔함으로 리더쉽 상실, 자진사퇴해야!
- 정부는 4대강사업 추진하려 예산까지 편성,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의뢰중, 예비타당성조
사는 하고나서 4대강사업을 추진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4대강정비사업, KDI가 "NO"라고 할 용기가 있는가? 전문가라고 자칭하
는 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하지 않겠다고 국가재정법시행령까지 고쳤지 않는가?. 지금와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정말 의심스러울 뿐.......
- 4대강사업 연구용역과 관련된 국토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교통연구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의 경우, 17대 대통령인수위 인수위원 및 한반도대운하관련 자문역 등을 지
낸 인사들, 연구결과는 뻔한 것!
- 4대강사업은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물부족국가라고 호도해서 급조된 정책으로 하천수질악화
및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 연구원은 객관적 양심으로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2.각 연구원, 비정규직 매년 증가, 연구원간 편차도 심각한 수준!............p.7
<2009년 현재, 각 연구원별 비정규직 비중 순위별 현황>
1한국교통연구원62.986/146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5.084/282 청소년정책연구원46.934/3017 한국개발연구원24.2200/6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45.5109/9118 농촌정보문화센터22.214/44 과학기술정책연구원44.455/4419 한국조세연구원17.969/155국토연구원42.2129/9420한국농촌경제연구원16.7100/206건축도시공간연구소37.520/1221육아정책개발센터14.324/47한국교육개발원37.4107/6422한국행정연구원10.941/58환경정책평가연구원37.1107/6323한국직업능력개발원9.8120/139통일연구원36.941/2424한국법제연구원8.941/410에너지경제연구원33.898/5025한국여성정책연구원7.053/411한국교육과정평가원32.7144/7026산업연구원4.2138/612한국해양수산개발원31.782/3827한국노동연구원3.875/313KDI대학원28.932/13총계30.82,164/96414한국형사정책연구원27.734/1315정보통신연구원25.3124/42
- 정부수탁과제 많은 연구원일수록 비정규직 비중 높아, 정부수탁 건별금액 한국개발연구원
204%급증, 교통연구원 103% 급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72.5% 급증, 국토연구원 44% 급
증....... 정규직비중 높을수록 객관적 연구결과 도출 어려워!
3.연구원의 육아휴직 이용률, 38.4%로 극히 저조!..........................p.16
- 육아휴직, 대상자 117명중 45명만 이용, 저출산 문제 극복위해, 이용률 제고해야!
4.연구원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모든 연구기관에 병행 권고해야!.....p.19
- 국민권익위원회등 옴브즈만기관으로부터의 권고사항, 특정 연구기관에만 권고할 게 아니라 모
든 연구기관에게 동시에 병행 권고토록 해야!
5.연구원내 자체감사결과, 금전사고 비중 가장 높아!.....................p.20
-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중 금전사고가 107건으로 가장 많은 56% 차지!
- 금전사고임에도 처분은 개선, 주의, 통보, 시정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선 안돼!
- 재발방지 차원에서 금전사고 엄중 처벌 규정 마련해야!
6.정재승 (전)KDI대학원장, 직원1인당 평균 특별성과금의 최고 13.4배 수령, 상관인 KDI원장보
다 년간 1억 782만원 더 수령!...............p.22
- 재임기간중 직원1인당 평균 특별성과금보다 13.4배 많이 수령!
- 보수총액 2억 2,912만원으로 직속상관인 KDI원장보다 1억 782만원 더 수령!
- 스포츠센터 회원권, KDI예산으로 구매하여 사적 활용, 년간회비는 복리후생비로...
- 골프외유위한 무단결근 최대 30일을 해도, 아무런 조치하지 않아!
7.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이미 리더쉽 상실, 자진 사퇴해야!.........p.25
- 박기성 노동연구원장, 전형적 코드인사로 노동연구원장으로 직무수행 자격 없어!
-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의 경솔함으로 리더쉽 상실, 자진사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