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욱의원(재경위) 보도자료-증권, 선물거래소
의원실
2003-09-25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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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 □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유치활동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 증권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거래소에는 상장된 외국법인이 하나도 없는 것으 로 되어 있음. 선진국거래소의 경우를 보면 상장기업 중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20%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의 경우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자료를 보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홍콩 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각각 32개사와 10개사나 됨. ? 국내 증권시장 관련제도가 외국기업이 진입하기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상장유 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단기투자 중심의 투자패턴 개선을 위한 방안은? ? 우리 증시의 매매회전율이 254.4%로 일본의 67.9%, 홍콩의 39.7%, 싱가폴의 53.8%보다 4 배 내지 6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이런 수치는 투자패턴이 단기투자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장기적인 관점에 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거래소에서는 매월 주식총수의 1~2% 이상 매매되지 않는 주식은 퇴출시키도록 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매매회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정부정책과 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제도개선 방안은? □통합거래소 추진 관련 ? 정부에서는 우리 금융시장을 동북아 중심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시장 선진 화 방안’으로 거래소 통합을 추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시중은행들간의 합병이 많았음. 은행은 합병했지만 국민, 주택은행이 나 하나, 서울은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별도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조직안정이 어 렵다는 말이 많음. ?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는 지난 수년간 선물시장을 두고 반목과 대립을 해왔기 때문에 더 욱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증권예탁원이나 증권업협회는 지금까지 거래소 통합에 반대하 고 있는 실정.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원들간의 반목이나 갈등이 없어야 할 것임. ? 통합에 대한 견해와 시장통합 후 조직의 융합을 위해 통합거래소 조직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이사장의 견해는? 한국선물거래소 □ 외국투자자들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 선물거래소의 2003년 상반기 결산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카드채 문제 등으로 국채선물에 대 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전체선물 거래량이 674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8% 감소했고, 투자 자별 거래비중을 보면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2003년 상반기동안 60.4%로 지난해 동기대비 9% 감소. ? 이처럼 선물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선물거래투자자의 절반이 넘는 기관투자가들의 거래비 중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거래비중은 7.4%로 전년대비 2.9%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99년 개장 이후 외국인 투자비중이 매년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선 물거래소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 선물거래소에서도 이에 발맞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2001년에는 도쿄 국제금융선물거래소(TIFFE), 상하이선물거래소(SHFE), 2002년에는 미 시카고선물거래 소(CME), 대만선물거래소(TAIFEX), 그리고 미국선물협회(NFA)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 결하여 선물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선물거래소에서는 MOU를 체결한 외국거래소들과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호간 에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외국의 경우를 보면 국제거래소간의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유럽의 각국 거 래소들이 EU통합 이후 통합거래소 설립에 앞장서고 있고, 여기에 미국도 가세. 일본의 경우도 유럽측과 제휴를 맺고 양 거래소간의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증권?선물 거래소의 통합문제로 우리나라 선물거래소와 국제거래소간의 통합은 당분 간 어렵다고 한다면, 외국 선물거래소와의 업무제휴를 통해서라도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를 적 극 유치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 해를 밝혀 주시고, 인접 아시아국가 거래소들과의 업무제휴가 전무한 이유가 무엇인지? ? 한편 선물거래소에서는 지난해 10월 시카고선물거래소(CME)와 MOU 체결 당시 서로간의 교차상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 고 있는지? 그리고 교차상장은 언제쯤 실현될지? □ 재무상태 해마다 악화 ? 선물거래소의 재무상태를 보면 2003년 상반기 기준 총자산 73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