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소남 의원]공문서 위변조 최근3년간 37.2% 증가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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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 공문서 위·변조 사범
최근 3년간 37.2% 증가
■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범 9.6% 증가
■ 구속율‘06년 7%→‘07년 4%→‘08년 2% 로
솜방망이 처벌 여전
최근 3년간 37.2% 증가
■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범 9.6% 증가
■ 구속율‘06년 7%→‘07년 4%→‘08년 2% 로
솜방망이 처벌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