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진섭의원]4대강사업, 세종시 관련
의원실 2009-10-06 00:00:00 46
가.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 기본적으로 재해예방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는 불필요

○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착공해야 옳다

○ 오염퇴적토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
[영산호 오염퇴적토 5,900만㎥, 7m높이의 여의도면적(840만㎡)]

나. 세종시, 정부청사건립 사업은 일단 중지해야
○ 개념이 결정될 때까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부파일
정진섭국회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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