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유정현의원] 제식구 감싸기 "내가 경찰인데, 음주운전 쯤이야"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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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3 머니투데이 보도내용입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309372536092&outlink=1
제식구 감싸기 "내가 경찰인데, 음주운전 쯤이야"
음주운전 징계 경찰관, 절반 복직…매년 100명꼴 음주운전 기소
이승제 기자 | 2009/09/23 09:37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 가운데 절반 가량이 현직으로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이 23일 내놓은 경찰관 음주운전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찰관은 476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105명, 2006년 109명, 2007년 97명, 2008명 109명, 올 1~7월까지 56명이었다. 매년 100명꼴로 음주운전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228명으로 전체 기소인원의 47.9%를 차지했고 경장, 경위 순이었다.
음주운전 경찰관은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중 221명이 파면(37명) 또는 해임(184명)과 같은 배제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절반 가까운 43.9%(97명)의 경찰관이 다시 현직으로 복직했다.
특히 만취한 현직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유정현 의원은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속하려면 경찰관부터 법을 잘 지켜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중징계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슬그머니 복직하는 '봐주기식 징계'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징계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309372536092&outlink=1
제식구 감싸기 "내가 경찰인데, 음주운전 쯤이야"
음주운전 징계 경찰관, 절반 복직…매년 100명꼴 음주운전 기소
이승제 기자 | 2009/09/23 09:37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 가운데 절반 가량이 현직으로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이 23일 내놓은 경찰관 음주운전 사법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찰관은 476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105명, 2006년 109명, 2007년 97명, 2008명 109명, 올 1~7월까지 56명이었다. 매년 100명꼴로 음주운전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228명으로 전체 기소인원의 47.9%를 차지했고 경장, 경위 순이었다.
음주운전 경찰관은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중 221명이 파면(37명) 또는 해임(184명)과 같은 배제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절반 가까운 43.9%(97명)의 경찰관이 다시 현직으로 복직했다.
특히 만취한 현직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유정현 의원은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속하려면 경찰관부터 법을 잘 지켜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중징계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슬그머니 복직하는 '봐주기식 징계'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징계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