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농협 子회사들의 방만 경영, 버릇 고쳐줘야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45438
<대전일보 2009-10-4>

농협 子회사들의 방만 경영, 버릇 고쳐줘야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는 농협 자회사 임원들의 억대 연봉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농협이 신·경 분리 등 개혁의 고삐를 잔 뜻 조여매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농협 자회사들의 억대 연봉잔치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이미 도를 넘어선 지 오래고, 개혁의 의지조차 상실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자율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선택은 하나다. 외과적 수술뿐이다.

농협이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협 자회사들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보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모자라 성과급에 수년만 원씩 연봉을 인상하기도 했다. 대부분 적자인 21개 자회사 임원 1인당 평균연봉이 1억 7천200만 원이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457억 원의 적자를 보고도 임원 연봉을 1억 1천700만 원씩 지급했으며, 농협 목우촌도 79억 적자에 임원 연봉은 1억 3천800만 원에 달했다. 농협 목우촌은 적자를 보면서 전년보다 연봉을 3000만 원씩이나 올렸다. 사기업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농협 자회사 임원들의 억대 연봉 논란은 국감 때마다 제기되는 단골 메뉴인데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소나기 피하듯 지적을 받더라도 국감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이다. 그렇지 않고는 적자 경영에 임원 억대연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도 높은 감사와 구조개혁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모기업인 농협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협은 지금 구조개혁 중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임기도 4년 단임제로 줄였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와 적자를 보는 단위조합 통·폐합 등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완결판인 신·경 분리도 올해 안에 매듭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려면 모기업 개혁만으론 부족하다. 농협과 23개 자회사는 ‘투 트랙(two track)’이 아니다. 농협의 주인인 농민한테 떳떳하려면 자회사의 방만 경영에 대해 자율이든 타율이든 당장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