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김상희의원]대형건설사 특혜 ,「자율안전관리업체」제도폐지 해야!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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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특혜 ,「자율안전관리업체」제도폐지 해야!
① 자율안전관리업체 대형사고 빈발 … 올해 사망자 100명‘
② 「산업안전보건법」위임 근거 없어 … 시행규칙 근거 운영
③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④ 노동부, 관리·감독 부실 넘어,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합니다!
① 자율안전관리업체 대형사고 빈발 … 올해 사망자 100명‘
② 「산업안전보건법」위임 근거 없어 … 시행규칙 근거 운영
③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④ 노동부, 관리·감독 부실 넘어,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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