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최근 5년간 24명 16억7천만원 명퇴수당 미환수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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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미환수 실태조사 결과
- 최근 5년간 24명 16억7천만원 명퇴수당 미환수 -
- 2005년이후 2009년 7월말까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퇴직급여 제한자: 퇴직급여 환수대상자)중 명예퇴직자 33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여부 실태조사 실시
- 2009. 9. 8 현재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한 11명 5억7천여만원 상당의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지 않은 것은 물론 환수대상자인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음.
- 최근 5년간 24명 16억7천만원 명퇴수당 미환수 -
- 2005년이후 2009년 7월말까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퇴직급여 제한자: 퇴직급여 환수대상자)중 명예퇴직자 33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여부 실태조사 실시
- 2009. 9. 8 현재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한 11명 5억7천여만원 상당의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지 않은 것은 물론 환수대상자인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