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지방고시 합격자 4명중 1명, 중앙정부로
의원실
2009-10-06 00:00:0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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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시 합격자 4명중 1명, 중앙정부로
충남, 충북, 경북 가장 심각
<59.4%>,<52.2%>,<42.9%>
○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6년 도입된 지방고시 임용자의 25.1%가 현재 중앙정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런 지역인재 유출 비율은 도지역에서는 충남(59.4%), 충북(52.2%), 경북(42.9%), 강원(40.7%) 순으로 높았고,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30.0%, 부산이 27.3%로 나타났음.
○ 이러한 지방고시 임용자의 중앙정부로의 과도한 전출 전출은 파견이나 인사교류와 달리 해당 공무원의 소속과 신분 자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유능한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고시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음.
충남, 충북, 경북 가장 심각
<59.4%>,<52.2%>,<42.9%>
○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6년 도입된 지방고시 임용자의 25.1%가 현재 중앙정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런 지역인재 유출 비율은 도지역에서는 충남(59.4%), 충북(52.2%), 경북(42.9%), 강원(40.7%) 순으로 높았고,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30.0%, 부산이 27.3%로 나타났음.
○ 이러한 지방고시 임용자의 중앙정부로의 과도한 전출 전출은 파견이나 인사교류와 달리 해당 공무원의 소속과 신분 자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유능한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고시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음.